세금도둑잡아라, 28~29일 국회서 2만페이지 지출증빙서류 열람
20대 국회에서 사용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2만페이지가 정보공개 청구 1년만에 28일과 29일 공개된다.
이번에 공대되는 자료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이다. 열람장소는 국회의원회관 427-1호(10간담회실)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해 7월 3일 해당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가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이 단체가 지난해 9월 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올해 2월 1일 1심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회는 항소를 했고 지난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하라는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 국회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번에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된 것"이라고 '세금도둑을 잡아라'가 밝혔다.
국회예산에 포함된 입법및정책개발비는 2005년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5년 추석때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600만원씩 지급되는 등 취지와 달리 지출돼 비판을 사왔다.
새금도둑을 잡아라는 "2011년에 한차례 공개된 이후, 국회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깜깜이’ 상태로 집행되어 왔다"면서 "이번에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되게 된 것은 국회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는 2005년 신설될 당시에 100억원 규모였고, 지금은 86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이다.
세금도둑을 잡아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세미나ㆍ토론회 등의 개최, 정책자료 발간,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도서구입 등에 사용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특수활동비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행태를 보여 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입법및정책개발비로 만들어진 정책자료집이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서 정부 보도자료, 타기관 연구보고서 등을 표절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열람에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감시활동을 공동기획한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도 참여한다.
열람 및 복사본 분석결과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