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민선 7기 광주시장에게 바란다
- 당당한 시장, 혁신하는 시장, ‘광주정부’를 준비하는 시장이 되어야 -
민선 7기 닻이 올랐다. 광주시민들은 혁신과 일자리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용섭 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민선 7기 시정목표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기대하면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1. 광주다운 당당한 시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광주는 군부독재의 총칼을 온 몸으로 이겨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 왔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제일 책무는 이런 광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중앙권력의 부당한 요구나 부정의에 당당히 맞장 뜨고, 지역 기득권과 토호세력의 외압과 부조리, 부패에 맞서야 한다. 광주시민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부심을 높여주는 시장이 되어주길 바란다.
2. 공직사회를 혁신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 미안하지만 광주시청 많은 공무원들의 업무와 태도 속에 시민 우선은 없다. 그저 자리를 지키고 지시만을 따르고 관행, 관례를 이야기한다.
놀라운 것은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공무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이들이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업자들의 편에서 일을 하는지 헷갈릴 정도다. 공직사회를 근본부터 혁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찍어 누르는 척결이 아니라 소통을 통한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용섭 시장은 관료출신이지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역시 명불허전(名不虛傳)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3. 민선 7기는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방분권이 명시된 헌법으로 개정되면 지방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이 대폭 신장되고, 자치경찰제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명실공히 지방정부시대가 도래한다. 이에 부합하도록 ‘광주정부’의 비전과 전략, 시스템을 준비하고 갖춰야 한다.
4. 인사가 만사다. 이용섭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혁신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측근·정실·정무직 인사에서 생겨났고, 시민단체가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마이웨이식 인사를 했다. 잘못된 인사로 임기 내내 발목이 잡히고 혁신의 동력이 상실되었던 민선 6기를 반면교사삼아 주길 바란다.
5. 광주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군 공항 이전, 도시공원 보존 문제 등 현안들이 많다. 이러한 현안들을 시민의 편에서 원칙과 철학, 소신을 가지고 해결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
찬반으로 크게 갈리는 사안은 공론화와 숙의 과정으로 시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도감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현안 해결 능력이 탁월한 광주시장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위원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혁신위원회는 518m 높이의 상징탑(빛의타워) 추진을 밝혔다.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은 거대한 탑을 쌓고 랜드마크를 만들어낸다고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자칫 사랑받지 못하는 조형물은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흉물이 되어 광주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 철회해 주길 바란다.
또 하나는 전임 시장이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없앴던 관사를 부활시킨 것이다.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궁색하고, 탈권위와 반칙, 특혜 폐지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궁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잘되어도 도를 벗어나지 않는다(窮不失義, 達不離道)’는 시장님의 좌우명을 되새겨 주시기를 바란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 참여자치21을 포함한 시민단체들도 광주시와 협력하고, 지혜와 힘을 보탤 것이다.
2018년 7월 2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