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성인지예산 정책간담회 개최

지난해 말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미정 예결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광주시청 및 5개 구청, 시 교육청 여성정책과 예산담당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서미정 위원장은 "조례 제정 시 예산편성권 침해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중복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산편성에 시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ㆍ책임성ㆍ공정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성인지 예산 또한 전문가와 경험이 있는 시민을 참여시키는 제도로써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분석평가 실시 주체와 예산 작성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후 논의과정을 통해 광주지역 여성단체와 함께 내용을 만들어 낸 시민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광주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광주시와 시민사회, 의회, 지역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로 광주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젠더예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인지예산서 편성방식이 본예산과 달라 실무자들의 이해가 어렵고, 담당 직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바뀌어 매번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애로사항과 함께, 젠더 관점을 높이자는 다짐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