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선후보 13명, '에너지전환 정책' 지지

   기자 회견문 [전문]

광주 총선 후보 13명, 광주에전넷과 에너지 전환 정책 연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 안도걸 ‧ 전진숙‧ 정준호 후보
녹색정의당 강은미 ‧ 김용재 후보
진보당 강승철‧김미화‧김주업‧김해정‧윤민호‧ 전주연‧ 정희성 후보민형배‧ 강은미‧ 진보당 후보 정책 간담회 제안도
 

4‧10 총선에 출마하는 광주지역 후보 13명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탈원전과 전력계통의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제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광주지역 34개 환경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이하 광주에전넷) 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6개 정당 광주지역 20명 후보에게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과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질문서를 지난 20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안도걸, 전진숙, 정준호 후보 4명 , 녹색정의당 강은미, 김용재 후보 2명, 진보당 강승철, 김미화, 김주업, 김해정, 윤민호, 전주연, 정희성 후보 7명 등 13명이 응답을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에전넷은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임에도 되레 뒷걸음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을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정책과제는 9개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으로 대별됩니다.

첫 번째 정책은 현정부 들어 전력 계통 부담 가중과 비효율적 투자를 이유로 시설용량 1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폐지키로 했고, 아무런 보상 대책도 없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한 출력 제한을 강화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이같은 정책 철회와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화력 발전 중심의 전력계통망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계통망 수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계획 입지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격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지자체의 조례마다 다른데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를 일원화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는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소비기반형 통합인벤토리로 전환해야 함을 제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가정용 3kW 태양광 설치시 자부담을 기존 35~45%에서 10%로 경감하고 전액 국고 지원을 통해 청년 및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호남지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한빛원전 부지내 고준위 임시 저장 시설 건설 반대(여섯번째)와 원전 관련 해당 지자체 권한 확대와 주민 참여 제도화에 대한 후보들의 분명한 입장을 피력(일곱번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덟번째 의제로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확대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고, 마지막으로 한빛원전 폐쇄에 따른 장기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계획과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응답 후보들중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후보 9명 후보는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9개 정책 전반에 대해 지지를 나타냈고, 민주당 응답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일부 정책 의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후보는 세 번째 정책과 다섯 번째 정책 제안과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간 이격거리 규정 난립에 따른 혼선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나 지자체별로 정주여건 등 생활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한 규정 일원화와 함께 협의체 운영을 통한 의견 반영 방안 강구가 병행돼야 바람직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안 후보는 다섯 번째 정책 제안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자립 제고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및 건물 임차인을 위한 소규모 태양광 지원 사업은 과도한 국가 예산 지출과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국가예산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정책 제안과 관련해 “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제안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여긴다”고 유보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진보당 후보들은 에너지 전환 간담회 개최를 광주에전넷측에 전달해오는 등 정책 연대에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상당수 광주지역 후보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2045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 실현’을 선언했다가 답보상태에 멈춘 광주시정과 현정부 출범후 후퇴로 치닫던 에너지 전환 국정 기조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전넷은 기후 위기 문제가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생존 위협과 경제 및 식량안보 위기, 국가 경쟁력 저하, 무력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등 큰 이슈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국정을 감시하고 이끌 인재를 뽑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입장을 물어 전달함으로써 정책 선거와 지역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의 판단 기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같은 기획을 했습니다.

광주에전넷은 앞으로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정책 제안에 대한 찬성 입장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견인해내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밝힙니다.

3월 27일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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