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 변경 재검증하라”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서구 풍암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했다.

강 의원은 회견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중앙공원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하고, 공원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사업이 추진되야 한다고 주장다.

그러나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5년 동안 납득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단 후 광주도시공사 사업 포기 배경과 우선협상자 선정 방식 검증 ▲ 수익금 보장 방식, 비공원 개발면적 확대, 용적률 확대 등 특혜성 협약 체결 규명 ▲광주시 관련 자료 제출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또 "불투명한 과정과 특혜로 얼룩져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광주시가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 사업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이려는 타당성 검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문제제기 했다.

우선 토지보상비 상승분을 민간사업자의 수익에서 감액할 것을 요구했고, 3배나 부풀려진 보상용역비와 법적 근거도 공익적 사유도 없이 인정된 재결예비비 291.3억 원을 전액 삭감하라는 것.

둘째는 14.5% 인상된‘기본형건축비’일률 적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건축비 상승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인정기준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협약 당시 건축비에 상승률만 단순 적용했다.

이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건축비 타당성 검증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축비 기준으로 재검증 하거나 물가상승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광주시에서 공개한 협약서에는 공원시설 사업비 항목이 삭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협약서 별첨 자료 내용이 공백 상태인데도 도시계획위원에서 심의 의결 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비공원시설 사업비가 기본형건축비를 반영하는 바람에 31%가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판매비, 관리비, 예비비 등 부대비용이 직접 협약의 142% 상승해 2,357억원으로 늘리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비라고 지적했다.

우선 후분양 유지 시, 21년 11월 협약 금융비는 본PF 1조2,000억인데 사업계획 변경에는 본PF 2조4,828.9억 원으로 증가했다.

PF는 자금 흐름을 예상하고, 시기별로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여신을 실행하는 게 핵심이다.

강은미 의원은 “대규모 자금 수요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 자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거나, 다른 사람이 알면 안되는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금융비용은 2021년 11월 협약은 3,000억 원인데, 3년 후인 2024년 1월 타당성 검증 결과는 1조 5,095억 원으로 5배가 증가했다.

이자를 12%로 과대 측정해 금융비용을 부풀렸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롯데건설의 건설사 책임 준공 및 채무인수 조건으로 받은 본PF가 8%라는 점에서 향후 PF 이자율은 8%를 넘지 않을 것인데, 12% 적용은 이자의 최대치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강은미 의원은 “금융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와 시행사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계속 후분양을 유지하면 금융비용 증가로 매우 높은 분양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선분양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 등 PF 대주단이 선분양을 조건으로 PF대출을 해 주었고, 선분양 전환이 되지 않으면, 최소 4월 25일에는 9950억원을 상환할 위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분양으로 전환해도, 직전 협약과 비교해 금융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193억 원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업계획이 의혹이 있고 설명이 필요한 상태인데, 타당성 검토는 사업자 요구대로 대부분 인정해줬다"면서 "이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주거 문제는 저출생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월급보다 빨리 오르는 집값을 쫓다 결국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청년들은 함께 살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아파트를 투기수단으로 여기는 자산가들을 위한 특례 사업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중앙공원1지구가 높은 분양가로 분양되면, 다음에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 올리게 될 것”이라고 집값 상승도 우려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잘못된 것 들을 바로 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필요하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되도록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며 "광주시가 명쾌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밀어 부친다면, 광주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