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 '중앙공원 민관거버넌스 구성'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시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 광주시는 왜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PF대출 만기일 4일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가? 응답하라!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재원은 분양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이 부담한다.

즉 재원은 수분양자인 시민들의 아파트 분양대금이고, 이익은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나눈다.

중앙공원1지구 개발의 재원이 전적으로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선분양 전환 타당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광주시 수익으로 추정되는 인허가조건부 공사비용 폭증과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지출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도 대폭 상승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반영되었다.

이렇듯 광주시와 민간사업자는 이익공동체로서 서로의 이익과 편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앙공원 1지구 타당성 검증 용역을 통해 드러났다.

앞서 언급했듯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시민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시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민간사업자와만 동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이용자도 시민이다.

하지만 공원 조성 과정에 시민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재원만 부담하고,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것인가?

타당성 검증 용역보고서도 중앙공원 1지구가 최초로 유일하게 공개했지만 타당성 검증 용역은 ‘약속 대련’이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나머지 9개 사업지구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타당성 검증은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안전장치에 불과할 뿐 시민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타당성 검증은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제멋대로 변경한 사업계획 정당화에 악용되었고, 시민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지구 모두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과 광주의 미래를 외면하고,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끝나면 해산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SPC 즉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의 동행을 선택했다.

반면에 시민에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식이다.

향후 벌어질 직권남용, 직무 유기, 배임 등의 논란에 대비하여 자기 보신을 위해 ‘요식행위’와 ‘형식적인 절차’를 남발하고 있다.

풍암호수 원형 보존 문제는, 지난 해 강기정 시장의 ‘말 바꾸기’로 시민을 기만한 후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방안으로 밀어붙였다.

광주시민들에게 토론회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알리지도 않은 채 광주시가 급조하여 주최한 토론회(3월6일)는 공개토론회가 아니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내부 회의에 불과했고, 본론도 꺼내지 못하고 파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공개 행정’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지역 언론사에서 주최한 토론회(3월13일)에 광주시는 물론이고, 당초 참여키로 한 광주시의회마저도 참여하지 않았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한통속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축구 경기를 관중들이 있는 축구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는 것인데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 그리고 광주시의회는 뭐가 그리 두려운 것인가?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타당성 보고서‘ 전문가 검증 회의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방대한 양의 검토자료를 3월 15일(금)에 제공한 후 바로 3월18일(월) 오전에 검증 회의가 가능한 것인가?

혹시 검증 회의가 아니라, 거수기 회의를 기대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실제 광주경실련 외에 참석한 전문가 대다수가 예상대로 ‘선분양 타당성 보고서’에 대해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기정 시장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런 ‘요식행위’를 왜 ‘투명한 행정’이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지연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광주시의 책임도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무능과 업무태만, 그리고 SPC 내부 분쟁 등 사업 지연 원인은 감독기관이자 공동사업자인 광주시 또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했음에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왜 시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가?

공원에 속한 토지와 공원시설 확보로도 부족해서 광주시는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업 중 일부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편승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인허가조건부 공사, 초과수익 재투자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재원은 시민이 부담하고 생색은 광주시 또는 강기정 시장이 내는 것이다.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에 의하면 중앙공원 1지구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2,425만원, 바로 옆 중앙공원 2지구는 2,015만원이다.

중앙공원 1,2지구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41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

2023년 광주지역 민간분양 아파트는 총 22건으로 84제곱미터 기준(선분양) 평균 1,760만원으로 분양되었다.

강기정 시장이 기자 간담회 때 마다 ‘신속, 투명, 공개 원칙’을 말했지만 말뿐인 허울 좋은 수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2018년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해왔지만 민선7기, 8기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과 다수의 언론도 함께 행동해야 할 때다.

시민들은 재원 제공자로서의 권리와 공원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지금 주장하지 않으면, 이익공동체인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제멋대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지금 막지 못하면 중앙공원 1지구 분양 가격이 광주 전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견인하게 될 것이고,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들이 감내해야 한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월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후분양이 가장 좋지만 사업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2021년 11월 맺은 후분양 전환 협약에서 선분양으로 다시 전환하려면 사업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업자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분양방식을 바꾸면 2021년 협약 때 △용적률 상향(14.17%)으로 늘어난 아파트 402가구에 따른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금융 비용 절감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약속대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협의하고, 특혜를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강기정 시장이 군사 작전하듯 신속하게 강행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이 회의 결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강기정 시장은 중앙공원1지구 관련 민관거버넌스(광주시, 사업자, 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 등 참여)를 즉각 구성하라!

둘째, 강기정 시장은 1월 23일 발언에서 약속한 대로 특혜 3종 세트(용적률 14.17% 상향, 아파트 402 가구 수 증가,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를 당장 환수하고, 선분양에 따른 금융 비용 절감액도 전액 환수하라!

셋째, 광주시도시계획위원들은 오늘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소신에 입각하여 거부하라!

2024년 3월 2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도시계획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