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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호남선거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로운 정권 심판 필수재 , 민생 지키고 지구 살리는 정치
녹색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 전북도민 여러분
높은 물가로 더욱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잦아진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역대 최고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광주 대유위니아 그룹 노동자들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민생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는 정치, 정의로운 정권 심판에 꼭 필요합니다.
지난 40년간 양당의 공격-수비 교체로 정권을 번갈아 잡았지만, 지금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하며, 전 세계 인구소멸 첫 번째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후 악당 국가가 된 책임도 결국 정치에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양당의 이토록 공고한 벽 앞에 20여 년간 원내 3당을 처절하게 지켜온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것도 있었고 오류도 많았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기대가 크셨던 만큼 실망은 배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진보 정치가 일구어낸 성과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국의 지하철역에 설치된 노약자 엘리베이터는 진보정당의 1호 법안으로 시작되었고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앞장서 이끌며, 대부업 최고 이자율 70%를 23%까지 끌어낸 것도 진보정당이었습니다.
법을 고쳐 중소자영업자 대부분 카드 수수료를 안 냅니다.
또 엄동설한에 단식하고 철야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대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복수혈전과 극단적 대결 정치, 위성정당과 양당 2중대 정당의 출현으로 탄핵만 남고 공동체의 미래와 비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녹색·노동·평등의 진보적 가치와 힘으로 시민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권 심판에 나섭니다.
기득권 거대양당은 여의도에서는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지만, 지역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토건 정책과 지역개발 공약만 앞다퉈 내세우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지역소멸대응을 위해, 지방대부터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인재 유출을 막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출생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역 고등교육이 붕괴한다면, 교육·연구 환경부터 교통, 상권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의 네트워크가 무너지면서 쇠락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녹색정의당의 지방대학 육성은 인구 유출을 막는 ‘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지방대 무상교육에는 3조 6천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실, 비리 사학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재구성해 이 보다 훨씬 적은 재원으로 지방대 무상교육을 조기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국립대는 무상교육으로 시작하고, 사립대는 국립대에 준하는 장학금을 일시 지급하면서, 지방대 무상교육의 프로세스를 앞당기겠습니다.
전남지역 의대 신설, 광주의료원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붕괴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초고령화 도시에 진입한 전남의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이 시급합니다.
‘목포대-순천대 공동 유치’와 의대 신설 정원 배정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또 광주와 울산에만 없는 의료원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 확대를 전방위적으로 중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린에너지 산업 연계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실로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늙어 죽지만, 우리는 기후변화로 죽을 것이다’라는 툰베리의 외침처럼 우리 아이들에겐 생존의 문제입니다.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1번지 전남의 무궁한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안과 영광 앞바다 풍력에너지와 그린수소 에너지 섬, 목포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그린에너지 산업 연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는 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과 그린수소(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수전해 방식) 생산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생산된 수소는 목포대양산단을 비롯해 4차산업의 핵심기지가 될 목포 스마트그린산단과 연결하여 수소연료전지발전, 수소충전소, 데이터센터, RE100산단 조성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수소를 비롯한 그린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미래의 먹거리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 경제도약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북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갯벌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전북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새만금 사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토건 사업과 이벤트성 행사 유치만으로 지역을 살릴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천혜의 갯벌을 파괴하며 기후재난을 앞당기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조성으로 법인세 감면 등 온갖 특혜를 내세운 외국자본과 기업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환을 촉구합니다.
정부·여당과 전북 정치를 독식해 온 민주당 역시 신공항 유치와 카지노 건설 등 토건 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 토건 카르텔’의 주인공입니다.
새만금 사업에 투입된 전체 예산의 70%는 20개 토건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최대 수혜자를 토건 기업이 아닌 뭇 생명과 도민들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무상 대중교통 정책은 시대정신입니다.
광주의 하반기 어린이 무상교통 실시는 녹색정의당의 성과입니다.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친환경 공공교통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무상교통 정책의 확대, 강화는 멈출 수 없는 녹색정의당의 과업입니다.
전남의 청소년 100원 버스, 전북의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 요구 등 기후 위기 시대 13.9%를 차지하는 도로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위해 멈추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부채 탕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 저금리 대출 수준에 그친, 생색만 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을 넘어 과감한 부채 탕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법관 증원을 통한 파산회생법원 확대와 금융복지센터 확충으로 한계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새 출발을 돕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상품권 예산을 복원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서 지역의 부와 이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호남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 진짜 민생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체율 50%가 넘어 위기로 내몰린 자영업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 기후위기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농어민들, 미래를 잃은 청년들의 민생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민생 회복이어야 하고, 기후위기,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하며, 미래를 여는 길이어야 합니다.
한쪽은 ‘방탄 동맹’, 한쪽은 ‘검찰 독재’ 라는 서슬 퍼런 혐오의 언어만 난무하는 복수혈전의 진영정치에는 민생 정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방탄 정치만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고통받아온 다수 시민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심판하겠습니다.
이태원 159명의 원통한 이름으로,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이름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고통받아온 수많은 세입자의 이름으로, 노동 적대 정책으로 고통받는 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신음하는 뭇 생명들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또 ‘입틀막’으로도 결코 질식시킬 수 없는 자유의 이름으로, 거부권으로도 결코 유린 할 수 없는 정의의 이름으로, 더 많은 평등과 더 많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호남민 여러분
진보정당의 작은 힘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자의 삶, 그리고 시민의 권리가 신장 된 바가 있다면 그 앞에 반드시 우리 진보 정치의 목소리와 첫걸음이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석의 거대정당에 보태는 1석보다 녹색정의당의 작은 1석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득권 양당에 기생하는 위성정당 반칙연대를 단호히 거부하고 1,700만 촛불의 힘으로 이뤄낸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호남의 정치적 결단은 나라를 지키고 변화를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목소리에 응답하겠습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녹색정의당 필수재를 탑재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3.25.
녹색정의당 호남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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