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전문]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이들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국민과 약속했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인한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에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을 운운하고, 집권여당인 대표는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 발언으로 이재용 사면을 공론화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은 86억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여기에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합병을 위한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범죄자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를 용인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일부 기레기 언론과 수구보수단체는 마치 이재용의 구속이 당장 그룹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삼성전자는 최대실적을 내고 있고 삼성그룹은 여전히 건재하다. 오히려 기업을 개인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제왕적 총수의 불필요성이 증명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 결코 아니다.
지금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이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법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만일 문재인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이재용 중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다면 이는 스스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촛불은 문재인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기레기 언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는 편파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광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을 반드시 저지하고 그 죗값을 다 치를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1. 7. 7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광주전남연합, 6.15공동선언실천광주본부, 6.15시대길동무새날, (사)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시농민회, 참여자치21, 이석기의원석방과사면복권을위한광주구명위, 노동실업광주센터, 공무원노조광주본부, 전교조광주지부, 노동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진보당광주시당, 민주노총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