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유령 다시 살려 민주주의 근간 해하는 행위" 맹비판

성명서 [전문]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유전무죄’라는 유령을 다시 살려
민주주의와 법의 근간을 해하려는 행위이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진정한 ‘재벌개혁’으로 나갈 때이다.

 

삼성은 일제 강점기 미스코시백화점, 조선생명을 해방이후 미군정과 이승만으로부터 이병철이 적산불하 받아 만들어진 기업이다.

지금은 ‘삼성공화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재벌이거니와, 정부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법조계 등 ‘모든 곳에 삼성 장학생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보수성향의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1층에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보수성향의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1층에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중대 범죄자이다.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이다.

회사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다.

이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경제 5단체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지역에서도 일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조장하려는 저열한 행태다.

이건희 회장 유산 관련 상속세 납부와 돈세탁과 비자금 형성을 위해 사들인 예술품에 대한 기부 계획 또한 사면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다.

‘유전무죄’라는 유령을 다시 살려 민주주의와 법의 근간을 해하려는 행위이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현직에 없으면 당장 그룹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만일 이재용이라는 개인이 없어 삼성이 무너진다면, 이렇게 약한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벌개혁’으로 경제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고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한 자립적 경제구조를 가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하고, 법원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이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1. 5. 3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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