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전문]

청와대발‘이재용 사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 재벌 총수와 만나서 이재용 사면 건의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고 언급 한 이후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급부상하고, 조중동 수구 보수 언론들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래왔던 호남민들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이 누구인가.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지난 2019년 8월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지난 2019년 8월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 돈 86억을 횡령해 박근혜 국정 농단에 가담한 범죄로 2년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이며, 지금도 삼성물산 불법합병, 분식회계 등 또다른 범죄행위로 재판이 진행중이기도 한 범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최근 경제위기 극복론을 펴며 이재용 사면론에 대한 의도적인 군불 때기가 지속되더니,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서 공개적인 사면설을 흘리는 상황이니 이를 지켜보는 호남민들의 심정은 불편하기 그지 없다.

올 초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못지 않게, 이재용 사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국민에게 약속했던 재벌개혁, 공정-정의-평등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내 외의 여론이 치솟고 있음에도 현실에서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90분 강연을 이유로 투옥된지 8년째.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조차 정치인 이석기가 여전히 갇혀 있어야 하는 현실을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호남 민심 얻기 위해선 민생과 연결된 사회개혁이 해답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수의 서민들 입장에선 이재용 사면 운운하는 것은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한가한 정치정략’ 일 뿐이다.

지난 4월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의 주된 요인이 집 값 안정화 실패, 극심한 불평등과 불공정, 민생과는 동 떨어진 정치 논쟁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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