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엉터리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철회하라"

성 명 서 [전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엉터리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당장 철회하라!
 

고창군청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공람을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했다.

고창군청이 그동안 한수원에게 평가서 초안에 대해 보완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공람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초 평가서 초안을 한빛 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되는 반경 30km 권내 6개 기초 지자체에 제출했다.

그중 4개 지자체(영광군, 고창군, 함평군, 부안군)는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거듭 요청해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보완은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도록 해당 지자체를 압박했고, 지난 1월 17일에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결국 영광군청은 1월 25일부터, 부안군청은 2월 6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고창군청이 공람을 시작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지자체는 함평군청이 유일하다.

3차에 걸친 고창군청의 보완요청은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한 것이었고, 이는 평가서 초안이 마땅히 갖춰야 할 최신기술기준과 중대사고를

고려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자체의 보완요청에 대해 본질적인 대답은 회피한 채, 위법적인

내부 규정·지침 등을 들먹이며 동문서답 식 회신으로 일관했다.

한수원의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태도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청 역시 주민공람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요청한 내용들이 실제 보완되지 않았는데도 공람을 결정한 점은 비판받아야 할 점이다.

반면, 현재의 법·제도가 지자체에 공람토록 책임만 부여하고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나 주민보호대책 등 주민들이 실제 알고 싶은 내용을 ‘반영’토록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창군청에 대한 비난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회 등을 통해 법·제도적 개선을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관련 시민단체 등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결국,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인 평가서 초안 공람 여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핵발전소에 대해 해당 지역 지자체·의회 등은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핵발전과 관련된 절차는 모두 중앙정부 권한이며,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등의 최소한의 의사확인 절차(주민동의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에 최대 18기까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한 상태다.

그래서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한 지역의 권한 신설·확대는 결코 한빛1·2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명연장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고리2·3·4호기와 향후 본격화될 한울1·2호기와 월성2·3·4호기에도 해당된다.

핵발전소 입지지역의 주민동의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는 핵발전소를 안고 사는 지역이 향후 계속해서 풀어가야 하는 과제이다.

아무튼, 고창군청이 주민공람을 시작함에 따라 현재까지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지자체는 이제 함평군청만 남았다.

함평군청은 주변 지자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민 안전을 제일로 삼아 마지막까지 최선의 선택을 다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당장 중단하라!

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철회하라!

한수원과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 인접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지 마라!

정부와 국회는 핵발전소 관련 지역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 동의권을 보장하라!

2024년 3월 25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읍시민사회연대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