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과제, 용어정리부터 일방적 역사 왜곡 시도
‘14연대 무장봉기→반란’, ‘진압→토벌’로 용어 바꾸고
여순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관련 과제를 새롭게 추가해
서동용 의원, “기획단, 여순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왜곡하려고 작정”
극우ㆍ편향된 인사로 꾸려졌다는 비판을 사온 여순사건 보고서작성기획단이 노골적으로 역사왜곡을 시도한다는 규탄여론이 일고 있다.
여순항쟁 관련 단체와 서동용, 김승남, 주철현 국회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 10명은 2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ㆍ막말 극우 인사로 구성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노골적으로 역사 왜곡을 시작했다"며 즉각 해체와 재구성을 촉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주 기획단이 진상조사보고서에 들어갈 진상조사과제 결정안과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정리한 문건을 확인한 결과 "14연대 무장봉기”는 “14연대 반란”으로, “진압”은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는 “민간인 가담자”로 결정하는 등 편향된 용어로 여순사건 진상조사 과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여순법 어디에도 반란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이는 “기획단은 이미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여순사건에 대한 온갖 부정적 인식을 보고서에 넣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몰아가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 세부 과제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20개의 진상조사 세부 과제 가운데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의 범위와 방안을 논의한 과제는 단 한 개에 불과하며,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진상규명보다 당시 정부와 군의 시각, 정치적 사회적 요건을 위주로 세부 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서 의원은 예를 들어 기획단이 꾸려진 뒤 새롭게 추가된 과제인 “14연대 반란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경향”의 경우, 당시 정부가 나서서 언론을 통제하고, 여순사건 직후 이승만 정부가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가 극우 정객들과 일으킨 반국가적 반란”이라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보고서에 노골적으로 여순사건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되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동용 의원을 비롯하여 기자회견을 함께한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모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는 계속된 여순사건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여순사건 관련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무시하고 역사적 채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즉각 기획단을 해체하고 여순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획단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남 국회의원 10명(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모두가 연명하였고, 여순사건광양유족회, 광양10.19연구회 등 21개의 유족회,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 역사왜곡을 당장 멈추고, ‘밀실ㆍ졸속ㆍ일방 추진’ 기어코 윤석열 정부가 여순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일방적이고 노골적으로 역사 왜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순사건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뉴라이트, 막말 극우인사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꾸리더니, 이제는 진상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의결도 없이 밀실, 졸속, 일방적으로 여순사건 진상조사 과제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문서, 기획단의 진상조사 과제 결정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4번. 14연대 반란의 발생과 확산 및 정부의 조치와 군의 토벌과정 - 공산주의 혁명전략,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 포함 -과제 6번. 14연대 반란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보도경향 -과제 10번. 민간인 가담자에 대한 일반재판 : 문제 제기와 법적 재검토 -과제 12번. 군경토벌과정에 대해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대한민국의 정통성egitimacy) 관점에서 서술 여순사건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순사건은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획단은 진상조사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로 ‘14연대 무장봉기’는 ‘14연대 반란’으로, ‘진압’은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는 ‘민간인 가담자’로 하는 등 보란 듯이 편향된 용어들로 결정했습니다. 기획단이 결정한 20개의 진상조사 과제는 최종 진상조사보고서에 담길 주요 내용과 목차나 다름없는데,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유가족, 지역민들이 겪었던 피해 사실과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보다 당시 정부와 군의 시각에서 본 사건의 내용, 정치적ㆍ사회적 요건을 위주로 과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제 6번. 14연대 반란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경향의 경우 기획단이 꾸려진 이후 새롭게 추가된 과제입니다. 결국 기획단은 이미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 혁명전략의 관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기획단은 진상조사 마지막 20번 과제로 2000년대 이후 여순사건 관련 재심 건에 대한 법적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보고서에서, 여순사건 재심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왜 필요합니까?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통한의 세월을 견디며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발씩 어렵게 밝힌 진실마저 송두리째 퇴행시킬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단이 진상조사 과제 대부분을 외부 용역에 맡기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순사건의 시대적 배경과 원인, 전개 과정, 결과와 영향,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엄령의 적절성, 군법회의의 위법성 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의 실태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담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외부에 맡기고, 본인들은 역사교과서 상의 여순사건 서술이나 쓰겠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여순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조차 할 수 없는 역량 없는 기획단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주 4.3 사건 보고서만 하더라도 전문위원 5명과 조사관 15명이 투입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여순사건 역사왜곡 시도를 멈추십시오! 밀실, 졸속, 일방 추진하고 있는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여순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교체하십시오! 무엇보다 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을 약속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의원들, 유족회분들과 함께 하는 시민 모두는 상처로 얼룩진 한 맺힌 역사를 풀어내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4년 2월 27일 국회의원 김승남ㆍ김원이ㆍ김회재ㆍ서동용ㆍ서삼석ㆍ소병철ㆍ신정훈ㆍ윤재갑ㆍ이개호ㆍ주철현 여순사건광양유족회/광양여순10.19시민연대/광양10·19연구회/광양지역사연구회마로희양/광양참교육학부모회/전남녹색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광양YWCA/광양YMCA/광양민주시민교육센터/여순사건순천유족회/순천YMCA/여순사건여수유족회/여수YMCA/여수민예총/여순사건고흥군유족회/여순사건구례유족회/매천황현선생기념사업회/10‧19구례연구회/여순10.19범국민연대/전남민예총/ |
- 순천시의회, “여순항쟁 보고서 작성단 재구성 하라”
- 고흥군의회, 여순항쟁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재구성 촉구’
-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위촉 관련 여순소위원회 입장 발표
- 여순항쟁유족연합 “보고서기획단에 극우편향 인사 구성...반정부투쟁 불사"
- "극우 편향, 여순사건 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 김승남 예비후보, ‘농어촌 여성 안심 7대 공약’ 발표
- 서삼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 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유족회 등과 명예회복 토론
- 녹색정의당, "여순사건을 왜곡하지 말라"
- 전남도, 여순항쟁 희생자·유족 체계적 지원 나서
- 전남대 5.18연구소, ‘여순항쟁’ 집담회 개최
- 전남도, 여순사건 공정·신속한 사실조사 온힘
-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사용자 중심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