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지역구 여성 후보 30% 의무 공천’ 시행하라!
전략특구 지정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하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제22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권이 집권 3년 차에 들어섰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 추진체계는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총선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식적으로라도 논의의 대상이었던 여성 공천 30% 의무에 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2019년 20대 국회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각 당은 당헌 당규에 민주당은 여성할당 30%이상, 국민의 힘 여성 30%이상 가급적 남여 동수 지향, 정의당 선출직 30% 이상, 진보당 30%이상 50% 달성을 노력하겠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298명 중 여성 의원은 19.1%인 57명입니다.
2023년 국제의원연맹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 순위는 121위입니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뉴질랜드(50%), 스웨덴(46.4%), 노르웨이(46.2%)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한 비례대표 의석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지역구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1.5%로 더 낮아집니다.
2022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젠더 갈라치기’가 선거전략으로 활용되면서 2024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서는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학연, 지연, 혈연의 거대한 장벽에 막혀 정치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배제됐던 여성들을 의무적으로 공천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정과 능력주의 논리를 내세우며 할당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정치는 100% 남성들의 영역인데 할당제 때문에 빼앗기듯 내주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거대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공천할 여성이 없어서’, ‘여성 인재가 부족해서’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은 권고조항이라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여성 공천이 어렵다는 변명과 핑계거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의 현실은 어떨까요? 광주의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13대 부터 현재까지 총 54명의 선출직 국회의원 중 4명(7.4%)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30% 의무 할당도 있지만 전략특구를 지정하여 여성들만의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와 지역 여성들은 제 정당에 촉구합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공천30%를 의무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여성전략특구를 지정하여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여성들이 더 많이 정치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방법을 다 함께 찾아야합니다.
우리의 요구 -
- 지역구 여성 할당 30% 의무 공천 실행하라!
- 지역 전략특구 지정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하라!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성평등 정치 실천하라!
2024.1.15.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