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순사건 보고서 기획단 재구성하라" 촉구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는 구성 과정에서부터 문제를 드러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전면 재구성하라!
 

작년 말 여수, 순천, 서울 등 지역의 여순사건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여순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하면서 극우인사들로 인선한 것에 대해 계속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지난 10일 여순사건유족들은 여순사건위원회와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재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1월 11일에는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보고서작성기획단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소위원회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과정에서부터 큰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먼저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중심축인 소위원회와 긴밀하고 충분한 협조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가 없었고, 회의 안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여순사건위원회의 최종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외부 용역으로 발주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따름이다.

21년 동안 4전 5기 끝에 정말 어렵게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의 결과물이 외부 용역으로 작성한다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상조사보고서마저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한다면 여순사건위원회 역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마저도 외부 용역을 두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고 위원장의 독단으로 구성한 것은 법령 해석 및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수지역의 시민사회·종교·노동·예술·교육·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여수지역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보고서작성기획단을 전면 재구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월 15일

가)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여수지역대책위원회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대안시민회,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수민예총, 여수경실련, 여수참여연대,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시문화원, 시민감동연구소, 여수여해재단, 여수교육회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여수지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