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in] 온라인 도박ㆍ전세사기ㆍ코인사기 변호한 ‘삼진아웃’감이 공천 적격?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전세사기와 코인투자 사기, 온라인도박사이트 운영 등 반사회적 중대 민생범죄자를 고액 수임료를 받고 변호해 논란이 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민주당의 공천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이재명 대표 체제의 총선 공천 기준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4일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 2차 공천적격 판단자 9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광주지검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법률지원단장 출신으로 광주 서구을에 출마 예정이고 민주당 공천적격심사를 통과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양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천적격 판정이 시비가 되는 것은 그가 세차례에 걸쳐 반사회적인 중대 민생범죄자를 변호한 전력 탓이다.

먼저 양 위원장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7명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범을 변호한 것이 문제가 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미 반사회적 범죄로 정부와 검경이 합동으로 특별단속 중이던 전세사기사건의 주범을 변호했다.

양 위원장이 올해초 사임 전까지 변호한 속칭 ‘광주전세사기빌라왕’ 정모씨(52)는 범죄단체의 수괴로 광주지역에서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400여채의 빌라를 매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속칭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피해자수 174명, 피해액수는 436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정씨를 구속수감한 후 추가 수사를 벌여 공범 등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양부남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 위원장에 대해 2차례 소환조사와 1번의 압수수색 끝에 2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해 수사를 종료하는 한편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으로 넘겼다.

하지만 양 위원장과 공범 관계로 수사선상에 오른 ㄱ변호사의 사무장은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양 위원장이 전대미문의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코인투자사기범 탁모씨(44)를 변호하면서 억대의 착수금을 받고 별도로 7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챙긴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탁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씨(62·구속기소)에게 2020~2021년 자신에 대한 수사무마 로비 명목으로 18억여원을 건넨 인물로 양위원장은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탁씨와 ‘기소 전까지 구속되지 않게 한다‘는 조건으로 변호인 선임계약을 했고,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탁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으나 탁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탁씨는 올해 10월 광주경찰청에 구속되기 전까지 30억원대로 추정되는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브로커‘ 사건을 전담 수사중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 ’사건 브로커‘ 사건 수사팀은 2020~2022년 사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들 받던 탁씨가 줄곧 구속되지 않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검경과 정계에 일파만파로 파장이 번지고 있는 ’사건 브로커‘ 사건은 구속된 주범 성모씨가 경찰과 검찰에 광범위한 수사 무마 로비와 승진 인사 개입을 한 대규모 토착 비리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전 전남경찰청장(치안감)과 경찰관 7명이 입건돼 직위해제됐고 검찰수사관 2명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의 이같은 전력에 대해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개인 변호사의 직업윤리로도 논란이 되겠지만 국민을 대표해 정치하려는 공인의 윤리의식과 도덕성 기준에는 미달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민주당의 22대 총선 특별 당규에는 변호사법 위반, 민생범죄 연루자를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갖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직무에 공공성과 윤리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음성적 관행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처벌조항이 없을 뿐 명백한 위법이어서 제대로 한다면 변호사로서도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민주당 한 당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모는 중대민생범죄를 저지른 범죄단체 수괴를 변호했다면 이미 ’삼진아웃‘감이라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일”이라며 “개인 변호사를 떠나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는 정치인의 공적 책임감이나 공적 윤리로는 매우 부끄럽고 부적절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최근 <광주in>과 통화에서 “(광주 전세사기 빌라왕 성아무개씨 수임은)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난해 11월 사건을 수임했으며 소속 법무법인 후배 변호사가 변호해오다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올해 초에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서 인권보장 차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건을 맡을 수 있지만, 지금와서 생각하니 후회스럽기도 하다"며 "해당 사건 변호 비용은 매우 적은 규모였으며, 이를 통해 치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자신과 관련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사건수임에 대해 기회가 되면 언론을 통해 다시 한 번 투명하게 해명하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