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부남 변호사 구속영장 신청... '고액 수임료 의혹'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구속의 기로에 섰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부남 위원장과 ㄱ변호사의 사무장 ㄴ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 퇴직 후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혐의 형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아래 양부남 위원장 입장문 전문 참조)

경찰은 양 위원장이 수임료 2억8000만원  중 약 9900만원이 수사 무마 청탁 알선의 대가로 양 위원장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ㄱ변호사가 사건을 먼저 수임한 이후에 양 위원장도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약속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대 10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에 광주 서구 양부남 위원장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4월 말과 이달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양부남 위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으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하였다"면서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의 수사무마 수임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고, 현금으로 변호사비를 준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수사 등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양부남 위원장,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문 전문.

- 23.05.30,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입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 하였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핸드폰 잠금 해제 등 최대한 협력하였고, 2차에 걸친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습니다.

정치적 대응은 자제하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하였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의 수사무마 수임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고, 현금으로 변호사비를 준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하였습니다.

23.01.09, 저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경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저에 대한 내용을 흘렸습니다.

경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금년 1월 10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 본 사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3월 15일에 실시되었던 압수수색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3월 22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경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변호하였던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조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양부남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사 등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동지들과 광주시민들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