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세상,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2주년...영광 한빛 가동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핵사고의 재앙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이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남아있는 수백 톤의 핵연료 파편은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와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 덩어리는 고방사선 방출로 접근과 상태 파악조차 쉽지 않아 언제 제거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 4월, 늦어도 7월에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오염수가 버려질 경우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64개 핵종 중 관리 핵종을 절반으로 줄여 방류하기로 결정해 그나마 알려졌던 정보마저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인체의 DNA를 구성하는 수소 자리에 들어가면 헬륨으로 변하면서 DNA에 영향을 미쳐 세포 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삼중수소 뿐 아니라 다양한 방사성 물질(핵종)들도 생물체 먹이사슬을 타고 축적되어 다양한 피해를 만들 수 있다.

지난 2월,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당 85.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해양 생물에 대한 오염도 심각하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수산물의 도매가가 폭락하고, 소금 가격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 특히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수 밖에 없어 지난 2월 28일 제주 해녀, 어민 300여명이 직접 나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제주바다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늦장 대응,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IAEA와 일본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오염수를 관리하는 지 지켜보겠다.” “우리 영해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하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는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해야한다.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따른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이 아닌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추진하고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8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선 울진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절차를 추진하고 고리 2호기 등 전국 18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으며, 핵폐기물 포화를 앞두고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저장시설 건설 등을 진행해 또 다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떠넘기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광주에서 불과 30km 떨어진 영광 핵발전소는 작년 12월, 부실시공으로 콘크리트 공극 등 다수의 결함이 드러나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되었던 한빛 4호기가 안전을 무시한 채 결국 재가동 되었고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한 피동형수소제거장치(PAR)에 불꽃과 화염이 발생한 불량제품이 설치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1986년 가동 이래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오래되고 위험한 한빛 1,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 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신청서류가 올해 제출되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핵사고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은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희생된 후쿠시마 지역주민들과 뭇 생명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탈핵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것이다.

-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핵발전소 내 저장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안전이 최우선이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라!

2023.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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