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정부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을 복원하라!
- 교육부 해명에도 대통령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없어
- 개과불린改過不吝의 자세로 속히 바로잡기를 촉구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지난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되었고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성취기준’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총 7회 기술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 빠진 것에 대해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육과정의 같은 부분에 기술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 운동"만 제외시킨 것은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과이불개(過而不改)의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약속하고 지난해 열린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며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선언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규탄하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통령의 행보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속히 개과불린改過不吝의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끝>
*개과불린改過不吝(허물을 고침에 인색하지 않음)
과이불개過而不改(잘못을 하고 고치지 않는다)
2023년 1월 4일
정의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