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 의원, 4일 광주광역시의회서 기자호견 갖고 "철회" 촉구
[전문]
윤석열정부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 촉구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개정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사라졌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선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입니다.
5·18은 1997년 대법원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라는 판결 이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인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5·18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5·18에 대한 태도는 철저한 외면과 폄하, 왜곡으로 가득합니다.
22년 5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진상규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18망언을 일삼은 김진태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했고, 지난 12월 윤석열 정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5·18 북한 개입설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한 김광동을 임명하며 5·18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5·18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해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시민, 그리고 우리 국민을 모욕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5·18은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5·18희생자와 유공자,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은 극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유로 5·18은 또다시 고통받아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말은 사탕발림 이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광주와 국민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정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월정신 훼손 시도를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2023년 1월 4일
광주·전남 국회의원 일동
강은미, 김경만,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민형배,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갑석,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이개호,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주철현 (이상 성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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