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현장 인근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지원 서둘러야
"즉각 범정부 차원의 중앙안전대책본부 구성하여 구조 펼쳐야"
"현대산업개발 ‘살인면허’ 계속 유지해줄 건가…현산 퇴출하라"
1명 사망 6명이 실종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정의당 대책본부는 중앙안전대책본부 구성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는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는 역대 어느 사고보다 사안이 중대하다”며 “정부는 개별 부처와 광주시에 수습을 맡겨두지 말고 즉각 국무총리 또는 행자부 장관 산하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긴급하게 대피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사고수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사고 위험으로 수습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과 상가, 입주 예정자들 수천 명의 피해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다”라면서 “사고가 발생된 서구 화정동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의당 대책본부는 “탐욕에 눈먼 살인기업과 무책임한 지자체의 대응으로 학동참사와 화정동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법이 부여한 국가의 권한으로 살인기업 현대산업개발을 영구 퇴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는 중앙안전대책본부 구성하고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적극 대응하라! 사고 발생 8일째가 되었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이 긴박한 상황이지만 사고 현장은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1월 11일에 설치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격상해서 사고 수습 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업 사항을 점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수습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사고는 규모와 내용이 세계 유래없는 사고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광주시과 관계기관이 함께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 전문가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조치 없이 상층부 수색이 어렵다는 점과 201동과 연결된 타워크레인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결론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중장기 사고 수습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현장은 안전조치 없이 상층부 수색 어렵다고 합니다. 제한적 수색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무리한 구조작전으로 또 다른 희생을 원치 않는다면서 충분한 안전 대책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수습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긴급하게 대피하고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피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된 서구 화정동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단일 건물 붕괴사고이지만 붕괴한 아파트는 추가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 자체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발생하여 아직도 대책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퇴출당하여야 합니다. 시민이 죽어 나가는데 사과 한두 마디면 다 끝나고 처벌은 받지 않는 황당한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탐욕에 눈먼 살인기업과 무책임한 지자체의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은 언제나 뒷전일 뿐입니다. 어제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고객의 안전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한 도시를 중대재해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살인기업이 다시는 건설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주십시오. ■정의당은 사고 대책과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에서 7개월 만에 다시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정의당 대책본부는 이번주 목요일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안전대책 붕괴의 사슬을 끊어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필요한 입법과 법 개정에 힘을모으겠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피해 주민들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이 사고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사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8일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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