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후보, "윤석열, 대파값 망언은 무능 농정 탓"

 성명서 [전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최근 정부는 ‘고(高)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 과일 직수입 등에 1,500억원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대책이라며 내놨다.

이런 임시방편적, 근시안적 처방만으로는 농촌과 농민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경제 파탄으로 야기된 물가폭등의 책임을 애먼 농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작금의 상황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지만, ‘금사과’, ‘금배’등 과일값 폭등과 농민을 분통터지게 하는 ‘대파 한 단 875원’ 논란을 야기한 것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는 오랫동안 과수, 채소 등의 생산·공급기반 안정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없이, 농산물을 물가정책 차원에서 가격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윤석열 정부의 농정실패와 생산기반의 붕괴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사과 재배면적은 2021년 34.4천ha에서 2023년 33.8천ha로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516천톤에서 394천톤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배 재배면적은 9.7천ha에서 9.6천ha로, 생산량은 210천톤에서 184천톤으로 줄었다.

복숭아의 경우 재배면적은 소폭 증가했지만, 생산량은 192천톤에서 163천톤으로 줄었다.

이처럼 과수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없이 수입 과일에 의존해온 정책 실패, 농정 철학의 부재로 우리 농가의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과실을 맺기까지 최소한 몇 년의 투자기간이 소요되는 과수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중장기 대책 없이, 단기적 자금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농민이 직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농업소득은 20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농업생산비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농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쌀값 폭락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급락한 949만원에 그쳤으며, 이는 2003년(1,057만원) 보다도 10.3% 낮은 수준이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2003년 1,304만원에서 2022년 2,512만원으로 1.92배 증가했다.

농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초등돌봄 교실과일간식 사업,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과수농가들은 판로 확보에 직격타를 입었다.

반면 과일 수입 정책은 확대하고 있다.

감소세로 전환됐던 신선과일 수입량은 2023년 주산지 작황 부진 및 고환율에도 할당관세 영향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64만 7천 톤이었으며, 수입액은 12억 1천만 달러에 달했다.

최근 직수입 과일 및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림에 따라 수입 과일의 국내 시장 잠식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양파생산협회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 69,745톤, 2023년 19,904톤의 양파를 수입했다. 또 2023년 6,300톤의 긴급수입을 실시했다. 현장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며 농민을 잡는 땜질 처방이 아닌, 선제적·근본적 대안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국회에는 과수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담은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수입 과일의 무분별한 수입 확대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농가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지탱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우리당이 통과시킨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소득 보장 정책이 아닌 가격변동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선제적 수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재해나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농산물 수입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작동된다.

농민이 영농을 지속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이 무너진다.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농가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수입 확대 일변도의 농·축산물 물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당이 발의하고 심의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4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