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2주기 성명 발표

정의당 광주시당 성명 [전문]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2주기,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서울시의 행정처분 지연 규탄,  의도적으로 지연된 행정처분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을 내려라
■ 광주시는 서울시의 행정처분 지연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는 1월 11일은 노동자 6명의 목숨을 빼앗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른바 '기업살인'으로 돌아가신 여섯 분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시 다짐한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동종 업계의 기업들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도록 최소한의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2023년에 또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다.

가해자인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은 서울시가 내리게 되어 있다.

현재는 처분 주체가 국토부 장관으로 바뀌었지만,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당시 시행령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참사 발생 2년이 되도록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처벌을 미루고 방조하는 동안 현대산업개발은 전국에서 사업을 지속해 2022년과 2023년에 총매출 7조3757억원, 영업이익 3000억원을 거두었다.

이는 시민의 피를 대가로 가져가는 돈이다.

기업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며 돈을 벌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다.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사회적책임 등이 촉구되고 있는 시대이다. 

자본의 끊임없는 이익 창출에 대한 욕망과 기업 운영의 방식을 견제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고, 법과 제도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을 관리 감독 해야할 행정 주체인 서울시는 의도적 지연으로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미루며 시간만 끌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현대산업개발의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부실 시공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 총 1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4억여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했다.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또한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벌을 피하고 있다.

어떻게든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철면피식 대응이다.

모두가 참사의 가해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지목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기업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와 안전을 등한시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현대산업개발 역시 기업의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처벌을 막지말고 따르라.

의도적으로 지연된 행정처분은 명백한 서울시의 직무유기다.

국토부가 2022년 2월 내린 행정처분 요청 이후에도 서울시는 2년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행정 처분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오세훈 시장은 즉각 현대산업개발에 최종 행정처분을 시행하라.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는 누구인가? 한국사회의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세월호 10주기,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을 달라지게 하고 있는가.

정의당 광주시당은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24년 1월 10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