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참사 1주기 기자회견 개최

건설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외국인 도급팀도 손을 털고, 일주일에 한층씩 올리며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트 붕괴참사,
건설안전특별법 없인 재발될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은 탑다운 방식이어서 상하층 동시 작업이 이뤄졌다.

지하층 현장은 시끄럽고, 먼지로 가득 찼으며, 도급팀 외국인 노동자마저 손사래를 치며 나가버렸다.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암이 나와서 공사기간이 늦어졌다.

예정된 기한보다 3개월 정도 뒤쳐지자 속도전을 벌였다.

조오섭 의원(민주당. 광주북구갑)과 건설노조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 화정도 현대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를 맞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조오섭 의원(민주당. 광주북구갑)과 건설노조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 화정도 현대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를 맞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일주일에 한층씩 건물을 올리며 예정된 골조 공사기간보다 한달 정도 당기려는 심산이었을 게다.

붕괴 현장엔 지지대(동바리)가 없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감리가 이걸 모를 수가 없다.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 공정에서 감리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게 타설이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부어도 터지지 않고 잘 견딜만큼 철근이 엮여 있는지 검침을 하게 돼 있다.

철근 검침을 하려면 눈으로 봐야 하고, 눈으로 보려면 38층으로 갔을 수밖에 없다.

올라가면서 3~4개층을 받치고 있던 동바리가 다 치워져 뻥 뚫린 걸 보게 돼 있다.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안 올라왔다거나 보고도 못본척했다거나 둘 중 하나다.

현장 노동자들은 가설 지지대 조기 철거 및 불량 콘크리트 사용 등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

결국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드러난 사고 원인도 같은 내용이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구조검토 없이 설계를 변경해 일반 슬라브를 철근 없는 무량판 슬라브로 바꿨고, 이 때문에 외부 콘크리트 가벽에 무리한 하중이 갔다.

여기서 지지대를 조기 철거한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자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버렸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건물을 짓다가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입주 후에도 무너질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왜 그랬을까. 사고 현장은 토목 공정에서 2달이 늦어졌고, 골조 공정에서 1달을 당길 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리한 속도전이 참사를 불렀다.

그러나, 무리한 속도전을 방지하고, 발주자나 감리 등 공사 참여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법,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놓고 제재하는 법이다.
 

대개 하청 건설사나 건설노동자 과실에 초점을 맞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물어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저가 수주하게 되면 빨리 건물을 지어서 한푼이라도 남기려는게 자본주의 속성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설계해 안전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게 골자다.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무리한 속도전이 참사의 원인이며, 무리한 속도전을 방지하는 법, 발주처에 적정 공기 설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붕괴 참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여전히 수많은 재해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건설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살릴 민생법안에 힘을 실을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즉각 건설현장 참사 방지법,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

2023년 1월 1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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