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보건의료노조 '반발'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공공의료 포기!!
강기정 광주시장 규탄한다!!
 

광주시는 11월 20일 전남대병원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위·수탁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12월 15일까지 환자들을 전원 조치하라고 했다.

설마했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에 5개월간 묵묵부답이던 광주시가 갑자기 지난 11월 13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비공식, 비공식을 수차례 확인했던 광주시는 ‘노조’와 ‘인건비’ 때문에 수탁기관이 나서지 않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수탁기관이 가시화 되면 노동조합은 그 어떤 논의도 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

다만 병원의 어려운 상황과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가지고 조합원들과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의미로 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6월 16일 ‘공공병원 정체성에 맞는 위수탁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체’를 노·사·정 3자로 구성하고 논의하자고도 했었다.

11월 광주시의 비공식적인 면담 요청에도 노동조합이 응했던 이유는 어떻게든 공공병원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언론에 광주시가 비공식이라던 면담은 노조와 대화로 언론에 발표되고 광주시는 그 이후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대화 요청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노동조합이 통큰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위기 위한 것은 아니였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다 최근 12월 8일 건강정책과장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님이 직원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대화를 요청하면 들어주라고 하셨다’며 대화를 요청하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폐업이 될 수 밖에 없다. 환자는 문제가 안된다. 남은 직원들 안타까워서 그런다. 노동조합이 자구책이라도 마련해오면 권한은 안줬지만 시장님이 들어 주라고 했다’는 등 얘기를 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광주시의 무책임하고 충격적인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다는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더 이상 광주시민들의 건강정책 업무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이 수익을 내려면 포괄수가제의 낮은 수가때문에 300병상 이상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198병상으로 규모도 작으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광주시가 지정하면서 당시 발생된 적자 10억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나 적자 문제는 개별 노,사가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민간요양병원은 인력을 줄이고 근무조건을 바꿔 노동강도를 높여 적자를 수익으로 바꾼다.

당연히 부족한 의료인력과 열악한 근무조건은 환자들 케어에 집중할 수가 없다.

민간요양병원에서는 식사를 보조할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밥과 반찬을 믹서기에 갈아서 급하게 먹이기고 있다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민간요양병원의 폐단을 극복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서 인력과 근무조건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근무인력과 근무조건을 유지하면 환자,보호자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나 병원은 적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의료재단이 공공병원 수탁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채 공공병원의 적자의 책임을 운영 재단과 병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위기의 본질은 공익 적자를 운영 재단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으로 해결한 채 광주시의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광주시의 그릇된 보건의료 정책 때문인 것이다.

올해 7월 31일 수탁기관이 끝나게된 전남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적자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즉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적자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운영하자는 제안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광주시는 공식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광주시와 전남대 병원은 관련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멀쩡하게 잘 운영되던 공공병원이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데 광주시도, 전남대병원도 책임있게 나서는 이가 없다.

민주와 인권의 도시 광주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뿐이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위기를 막고 공공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은 광주시의 의지에 달려있다.

공공병원 적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공익적자’를 광주시가 대부분 부담하거나 공공병원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는 시민의 권리이기에 공공의료에 투입된 정당한 비용은 광주시가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

광주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이는 공공병원 폐업 사태의 책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12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