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조법 국회 통화 이후 국민의 68.2%가 노조법 개정안이 원하청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63.4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민심을 저버린 윤석열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조법은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에서 야만적인 손배가압류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20여년 전부터 제기됐으며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입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22년 목숨을 걸고 스스로를 가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1년여 동안 국회의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법안이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원청사업주가 “사내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자”로 교섭 의무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결정했다.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권고해왔다.
그동안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개입은 계속되어왔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과 언론노동자의 소중한 권리이다.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권력의 언론장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목숨을 바치거나 스스로를 가두면서까지 처절하게 외쳤던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이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벌과 자본의 편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는 폭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다.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는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시민과 함께 퇴진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시대의 요구와 민심을 외면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2023년 12월 1일
노조법·방송법 개정을 위한 광주 노동·시민사회 일동
가나다순, 99개 단체((사)5·18민족통일학교광주전남지부,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광주전남녹색연합,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주시지부,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4.19문화원, 4.19풍물단,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가톨릭공동선연대, 강상철과함께하는벗들, 건설노조광주전남본부,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본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회,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진보연대, 광주청년유니온, 광주흥사단,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기본소득당광주광역시당, 김병균목사추모사업회,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김학수열사추모사업회, 노동당광주광역시당, 노동실업광주센터, 동신대학교민주동우회, 류재을열사추모사업회, 목포대학교민주동우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민주일반연맹광주본부, 민주전국노점상연합광주연합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태영기념사업회,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보건의료노조광주전남본부,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서비스노조광주전남본부, 서비스연맹광주전라본부, 순천대학교민주동우회, 안중근기념사업회광주전남지부, 언론노조광주전남협의회, 오영권열사추모사업회, 오월광장,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어머니집,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오월풍물단,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대교구, 이경동한상용열사추모사업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시농민회,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학교비정규노동조합광주지부, 호남대학교민주동우회, 호남의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