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윤석열, 노란봉투법ㆍ방송3법 거부' 규탄
민주당 전남도당, "윤석열, 노란봉투법ㆍ방송3법 거부' 규탄
  • 광주in
  • 승인 2023.1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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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윤 대통령의 민생법안 거부권 남용, 진정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 민생법안에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
- 부당한 권력남용엔 국민의 매서운 심판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번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연달아 행사했다.

국민이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비열한 갈라치기 논리로 무분별하게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 절차나 내용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입법권을 견제하는 역할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을 위하는지 특유의 불통과 아집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에 대한 악의적 낙인찍기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권을 짓밟으려는 듯 노동자가 권리를 누리며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무참히 던져버렸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장치마저 없애버렸다.

민주주의 탄압, 민생파탄, 노조탄압, 언론자유를 탄압하던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권력욕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살필 때 이반된 민심이 돌아온다는 진리를 깨우치기 바란다. 

또한,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민생을 외면한 정권, 오만과 독선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정권은 언제나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 있었음을 뼛속 깊이 새기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2023. 12. 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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