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시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비판
진보당 광주시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비판
  • 광주in
  • 승인 2023.12.02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서 [전문]


거부권 남발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노조법·방송법 개정안 거부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2023년 12월 1일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조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남대학교 곳곳에 게시된 노란봉투법 환영 대자보.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전남대학교 곳곳에 게시된 노란봉투법 환영 대자보.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또한 방송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내용으로 오랜 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비로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노동 탄압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일하는 노동자는 2500만명이다.

그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를 시작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그리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은 멈춰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자 목숨걸고 외쳐온 결과로 20년만에 통과된 노조법 2·3조를 재벌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손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혀 방송을 장악하려는 악습을 끊고 사장 선출에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국회에 통과한 방송3법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인 방송3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권 홍보용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1년 6개월만에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벌써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은 행정독재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률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주권자인 국민이 압도적으로 바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우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노조법 국회통과 이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8.2%가 노조법 개정안이 원하청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거부권에 대해서는 63,4%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 여론에서도 거부권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는 주권자인 국민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무력화하며, 행정독재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들과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총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반윤석열 세력의 총단결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것이다.

오늘 국회 본청 앞 농성을 마무리하고 국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