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 절차 위반 지적
신활력추진본부-기후환경국 관련 부서간 불협화음도 여전
민선 8기 광주시 핵심공약이자 그랜드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3,700억대 Y프로젝트 사업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신활력추진본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역대급 재정악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Y프로젝트는 졸속으로 추진돼 안타깝다”며 Y프로젝트 사업추진에 큰 우려를 표했다.
채은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신활력추진본부가 세운 하상여과공법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며 “행감 이후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예산 규모는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 의원은 “기후환경국에서 11월 23일 강기정 시장 결재를 받은 ‘물관리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기후환경국은 하상여과수가 아닌 강변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수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는 관련 부서간 불협화음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주요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Y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은 11월 6일, 예산안 의회 제출은 11월 9일,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11월 13일에야 이루어졌다”며 “절차적 흠결이 명백함에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영산강자연형물놀이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 의견도 제시됐다.
채은지 의원은 “Y프로젝트 기본구상 등 타당성조사 보고서 최초 제출본에는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어등산 스카이라인’ 사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을 보더라도 ‘레드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신활력추진본부는 ‘그레이존’에 해당한다는 해명자료를 낸 후 보고서 내용을 수정해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시설의 경우에도 보고서상에는 계획홍수위 아래 조성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서는 예산이 삭감됐고, 주요 사업 규모도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려면 더 철저한 준비는 당연하고, 집행부에서도 사업 추진 계획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Y프로젝트 관련 24년도 반영 예산은, ‘영산강 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구축 10억’, ‘영산강 수질정화 생태습지 조성 1억’,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12억’,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12억’, ‘영산강황룡강Y브릿지 조성 8억’, ‘서봉수상레저기반조성 3억’, ‘송산섬 어린이 테마정원 조성 5억’, ‘영산강 도심생태숲길조성 6억’, ‘영산강서창감성조망명소조성 10억’으로 9개 사업 총 67억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