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임금삭감·집단체불, 노동조합 탈퇴 공작,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을 구속 수사하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은 올해 2월 1일부터 빛고을의료재단이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사회 모두가 알듯이 빛고을의료재단은 공공병원을 유지시켰던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금삭감과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로 노동조합은 84일간의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해고자들은 복직되었지만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금도 계속 거론되며 직원들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적정인력과 그에 맞는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체협약’으로 병원과 노동조합이 합의하고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빛고을의료재단이 수탁을 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그동안 빛고을의료재단이 자행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묻고자 합니다.
빛고을의료재단은 공공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승계하자고 했었던 조합원들을 부당해고하고 공익적자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직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고 지금까지 체불하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제2 노조를 만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남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제2 노조는 병원측의 관리자들에 의해서 조직되었습니다.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탈퇴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제2 노조인 ‘새롬노조’ 위원장은 제주렌트카노조 지부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았던 4월에 이미 복수노조 사업장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측은 지금도 교섭장에 나오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임금삭감·집단체불, 노동조합 탈퇴 공작, 교섭해태,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빛고을의료재단 은광석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전남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빛고을의료재단이 들어와서 공공성은 파괴되고 직원들이 떠나는 병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계기로 공공병원이 정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