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불법하도급 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경찰 당국은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즉각 조사하라!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설노조와 전쟁을 선포한 지 200일이 지났다.

현재까지 1,200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 여러 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리고 건설노조 간부 26명을 구속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손끝 하나 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200일도 모자라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50일을 연장했다고 한다.

아예 건설노조를 말살해서 건설현장을 건설자본의 천국으로, 80년대 건설현장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고용권을 쟁취를 위해 당당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오늘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권력이 방치해 놓은 석재공사 불법하도급 문제를 신고한다.

신축아파트공사 현장의 저층 외벽은 대리석 등 석재를 이용해 마감한다.

이런 석재공사는 시스템 비계, 발판 시공작업을 먼저 진행하는데, 이 작업을 ‘돌비계 작업’이라 한다.

정상적 시스템이라면 석재시공과, 시스템비계 시공이 각각 다른 공종이기에 별도의 시공면허를 보유하고, 하도급계약도 구분해서 계약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시공면허가 없는 석재업체가 석재 시공과 시스템비계 시공을 일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하도급 단속 유형의 72.4%에 달하는 무자격 업자의 불법하도급 시공 관행이 대형 건설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원청사, 하도급업체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원청사는 공사비를 줄이고, 현장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일괄하도급을 한다.

하도급업체는 저가하도급에서 공사 이윤을 챙기기 위해 무자격업체에 재하도급을 하는 것이다.

이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체불임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건설현장에 뿌리 뽑아야 할 적폐이다.

건설노조는 해당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선정 이전인 지난해 12월 현장 원청사 관계자 면담을 통해 위와 같은 관행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했다.

심지어 원청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법 위반 사실의 구체적 내용까지 정리해서 전달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 선정 이후 석재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비계공사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불법하도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원청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처를 해줬다는 답변까지 들었다.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해당 현장의 원청사는 석재공사 하도급방식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위법 사항을 피하려고 공사금액 쪼개기 계약 등의 편법 수단을 동원해 비계 시공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지난 7개월 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건설노조를 조사하고, 기소했던 방식으로 석재공사 하도급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

건설노조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경찰의 수사 의지대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경찰이 정권의 코드에 맞춰 건설노조를 탄압한다는 비판 여론과 불명예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다.

또한 ‘상식과 공정’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경찰 당국은 이번 불법하도급 수사를 통해 특진에 눈먼 정권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

2023년 6월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