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건설현장 원흉은 불법하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촉구
성명서 [전문]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척결합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무법천지인 건설현장에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하루 8시간 노동 쟁취,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척결, 만연한 임금체불 근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건설노동조합은 정부와 건설자본이 외면해온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권력과 결탁해 건설현장에서 수많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건설자본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학동, 화정동 붕괴 참사의 주범입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온 건설자본 / '현장에 법을 지켜라'고 목숨걸고 투쟁해온 건설노동조합, 누가 과연 '건설조폭'이겠습니까!
○ 무법천지 건설현장의 원흉은 불법하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학동 철거현장 붕괴참사의 원흉은 다름아닌 불법 다단계 하도급입니다.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단위 면적당 28만원에 발주한 철거공사였지만, 실재 공사를 진행한 재하도급 업체가 받은 금액은 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질리 만무합니다. 불법하도급은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행위입니다.
건설현장에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 또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건설자본은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저임금, 초고강도 노동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지만, 지역민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중대 범죄행위인 외국인 불법고용을 반드시 뿌리뽑아 냅시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윤석열 정권이 제 입으로 말했듯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들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최저가낙찰제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최저가 수주경쟁에 내몰린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기본법,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건설산업을 규제하는 법규정이 지켜질리 없습니다.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자!
건설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적정 공사금액과 적정 공사기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건설자본의 불법행위는 외면하고, 노동조합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건설현장 준법을 요구하는 건설노조를 말살해서 건설자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함입니다.
건설현장 불법중의 불법! 불법하도급 근절하라!
건설현장 중대범죄 외국인 불법고용 척결하라!
건설자본 배불리는, 노조탄압 분쇄하자!
건설노동자 생계위협, 윤석열을 심판하자!
2023년 4월 1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