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농촌과 농민을 배신했다.
- 13일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재의결에서 결국 부결
- 식량안보 포기 및 농민배신 행태 강력 규탄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쌀값 정상화법)개정안 거부권에 따른 재의결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절박한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민생법안이자 안보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무참히 내팽개친 것이다.
여당은 시종일관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기에 반대와 거부를 위한 온갖 거짓주장과 왜곡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오만과 무능 그리고 무책임함을 보여 왔다.
지난 4~6일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에 대한 포기선언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정부여당의 공급과잉 문제와 과도한 예산투입 우려에 대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해소가 가능함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쌀 시장격리 예산이 집중되어 타 품목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처럼 사실관계를 분명히 왜곡하였다.
굴욕외교로 일본에게는 제대로 된 한마디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두고 ‘일본 후쿠시마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사겠다’ 는 한심한 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농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서 당론을 부결로 정한 국민의 힘과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
농업홀대·농민무시 기조를 유지하는 윤석열 정권은 머지않아 깨어있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3. 4. 13.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