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교육과정 5.18' 삭제" 규탄

성명서 [전문]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규탄한다.

5·18민주화운동 2022 개정 교육과정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2년 12월 22일 5‧18민주화운동을 통째로 삭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다.

그런데 그 중 이번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디에도 5‧18민주화운동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용어는 그대로 둔 채로 5‧18민주화운동만 삭제한 것이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을 체현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 역사이다.

특히 제도화된 체계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시민의 소양을 교육하는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이번 교육과정 개정발표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이며,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 수호 항거”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국립5‧18민주묘역 참배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개정시도로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한다.

1. 개정된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하여 민주주의 역사를 역행하는 행태를 사과하라!

2.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내용을 복원시키고 재발 방안을 제시하라!

3.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또한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교육부와 이를 방관한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2023. 1. 4.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