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종합적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형 논의구조 마련 요구에 답하라!
11월 8일, 삼성전자 광주 협력 공장 디케이산업에서 25세의 꽃다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문화가 빚어낸 참사였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법과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아 온 법 집행자들이 만들어낸 죽음이었다.
노동현장의 안전을 점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정 관청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광주시에 종합적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형 논의구조의 재개를 요구하는 광주의 시민단체들은 분노의 목소리로 광주시에 묻는다.
학동과 화정동 참사를 겪으며 만들어졌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재개 약속은 언제 지켜지는 것인가?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9월에 있었던 강기정 시장과 시민사회의 월요 대화에서, 시민사회는 민선 7기 때 두 번의 가슴 아픈 참사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안전대책의 추진 상황 보고와 사라져버린 컨트롤타워 및 시민사회와의 논의구조 회복,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민·관·정 논의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2달이 넘도록 이 요구는 계속해서 묵살되고 있다.
이는 강기정 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광주시 담당 부서의 책임 방기에 의한 것인가?
민선 8기 광주시의 이런 태도는 시민들과의 논의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학동·화정동시민대책위는 지난 8월, 민선 8기 광주시와 광주노동청과 함께했던 ‘중대재해 없는 광주 만들기 토론회’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중대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인 관리 감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민, 노동자, 전문가, 시의회가 함께 참여해 논의하고 실행하는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만약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좀더 빨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면, 종합적 안전 관리 대책 조례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추진체를 만들어 대응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광주시는 언제까지 노동현장과 시민의 안전 문제를 방치만 할 것인가? 종합적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언제까지 묵살할 것인가?
우리는 광주시의 이런 태도가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무책임한 대통령 윤석열의 태도와 어떻게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광주시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노동현장과 시민안전을 위한 ‘민·관·정’ 논의구조 재개를 하루빨리 재개하라! 우리는 광주시가 기존의 안전대책 수립 내용과 실행 상황 보고, 종합적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정’ 논의구조 재개 계획에 대해 다음 주 수요일(11월 16일)까지 답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때까지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더 이상은 광주시에 대해 선의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1월 10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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