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늑장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서도 건설안전사고 발생지 지자체의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지난 9월 13일 광주광역시이회. 서울특별시의회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9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시민대책위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화정동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조치가 해를 넘길 위기에까지 이르렀다"며 "광주시민의 염원과 분노를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하루 빨리 법에 근거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광주 학동 붕괴 참사 17명 사상자에 이어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당시 6명의 희생자를 낸 현대산업개발 측에 2년의 영업 정지 또는 건설사 등록 말소처분을 서울시에 요구해놓고 있다. 

국토부는 두 사고 조사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작업지시서 무시, 무리한 시공과 안전조치 미흡, 불법적인 구조 변경,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관리 미흡 등 학동 참사 때의 사고 원인을 바로잡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 1년도 지나지 않아 연달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가 연거푸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한 것.

윤석열 대토영도 인수위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광주시민에게 화정동 사고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어 광주광역시와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의 늑장 행정처분을 비판하고 조속한 처분을 촉구했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시민대책위는 "국토부와 전문가들,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추가 소명 요청을 수용한 서울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모습은 시민의 안전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행정 행위이자 편파적인 대기업 봐주기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서도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행정처분권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권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건설현장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행정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법률적으로 뒷받침 하라"고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서울시는 화정동 참사의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정한 행정 처분을 즉각 실시하라!


화정동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조치가 해를 넘길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광주시민의 염원과 분노를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하루 빨리 법에 근거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국토부는 학동 붕괴 참사 현장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데 이어, 화정동에서의 붕괴 사고를 통해 6명의 희생자를 낸 현대산업개발 측에 그 가중의 책임을 물어, 2년의 영업 정지 혹은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국토부의 이 요구는 정당하다. 

국토부의 요구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지시서를 무시한 무리한 시공과 안전조치 미흡, 불법적인 구조 변경,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관리 미흡 등 학동 참사 때의 사고 원인을 바로잡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 1년도 지나지 않아 연달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가 연거푸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국토부는 이 사고를 토대로, 안전 시공을 위한 새로운 시행령까지 마련했을 정도로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행위를 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안전조치 미흡으로 연속해서 중대 재해가 일어날 경우나, 단일한 사고에서 심각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영구 퇴출, 기업의 소재지가 있는 주무관청이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시행령을 바꾼 것은 현대산업개발의 불법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시선을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 광주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광주시민에게 화정동 사고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광주시와 서울시 의회도 법적 요건까지 어겨가며,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서울시를 질타하며, 엄중한 행정처분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국토부와 전문가들,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추가 소명 요청을 수용한 서울시를 이해하기 어렵다. 

명백한 불법과 이에 대한 광주 시민의 분노, 국토부의 명령, 시민의 대표인 광주시와 서울시 의원들의 요구까지 외면해가며, 행정 처분을 미루고 있는 서울시의 모습은 시민의 안전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행정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서울시의 편파적인 대기업 봐주기 행정을 규탄한다.

정치권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행정처분권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권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건설현장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행정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전무하다. 

우리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화정동 참사와 관련, 국토부가 서울시에 내린 명령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 일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2월 12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전국건설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 시민플랫폼 나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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