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영광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광주전남 1만인 서명운동 전개
선언문 [전문]
영광핵발전소 수명연장반대
광주·전남 1만명 서명운동을 선포한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원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며, 사실상 사양사업임을 전 세계가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은 외부상황 변화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가치를 확인하고,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지난주 22일 원자력발전 설비업체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 칭했다.
우리는 세계의 흐름도 모르고, 안전 중시를 버리라는 발언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참혹한 현실 앞에 섰다.
영광핵발전소에는 한빛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총 6기의 원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수년 내 4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것은 한빛 1·2호기다.
1986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빛 1호기는 설계수명에 따라 2025년 12월 22일 멈춰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가동을 10년 더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4월 폐쇄 예정이던 부산 고리 2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원자력안위원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한빛 1·2호기 역시 수명연장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빛 1·2호기는 최초 가동부터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사고를 냈다.
격납건물 내 수 백개의 공극 발생, 1,000여개가 넘는 철판 부식 등 결합이 발견되어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
2019년 5월,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통제 핵심장치인 제어봉 낙하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로 출력이 급증하면서 폭발 우려가 제기되었고, 검찰수사까지 이어졌다.
같은 해 한빛 2호기에서는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가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핵발전소 운영 지속이 불가능하다.
전국 24기의 핵발전소에서 매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정부는 안전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마다 핵연료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조차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비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진행되었다.
정부는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마치 핵산업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핵발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노후화된 핵발전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설비를 개선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2025년 탄소중립조정제도로 애플, BMW 등 다국적기업들은 협력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만 사용하는 RE100제도를 요구하고 있어 친원전 정책은 수출길도 막히는, 국가경쟁력을 낮추는 일에 분명하다.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그리고 핵폐기물 처분에 드는 비용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 어디에도 안전하고, 깨끗하고 값싼 핵발전은 없다.
지금 지불하지 않은 위험과 비용은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핵발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미래세대와 말 못하는 생명들, 가난하고 취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뿐이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생산구조를 이제는 바꿔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 아닌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40년동안 가동되어 온 낡은 핵발전소를 고쳐쓰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마련이어야 한다.
이에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영광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기 위한 광주·전남 1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한다.
노후된 영광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 실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요구하며, 한빛 1호기 운영만료일로부터 3년 전인 올해 12월 22일을 1차 종료일로 잡고, 1만 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후 더 많은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2차 서명운동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라!
- 고리 2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수명종료 이행하라!
- 위험하고 노후된 영광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약속하라!
2022. 06. 27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