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영광 한빛 4호시 원안위 보고 안전 묵살" 규탄

성 명 서 [전문] 
 

한빛4호기에 대한 구조건전성평가 원안위 보고안건 통과 강력규탄 
"안전 중시 버리다 국민에게 버림 받는다!" 

구멍 숭숭, 문제투성이 한빛4호기가 제대로 된 조사와 안전대책 없이 재가동 절차에 들어간다.

우려했던 대로 7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제160차 회의에서 한빛4호기 관련 보고서를 기타 보고안건으로 결국 처리했다.

원안위는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제출한 ‘한빛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보고서’와 ‘공극 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콘크리트 공극을 비롯한 격납건물의 각종 결함을 인정하는 한편, ‘방사능 누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로 보고안건을 추인했다.

특히 격납건물 내부의 상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공극이 없을 것이란 가정을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수공사 등의 향후계획 추가 보고가 결정됐지만, 사실상 재가동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다.

한빛4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부식 발견 이후 증기발생기 내 이물질 발견,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그리스 누유 등 수많은 문제로 5년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빛4호기의 격납건물 공극은 총 140개소, 철근 노출은 총 23개소, 그리스 누유는 총 15개소 확인되는 등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핵발전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안위가현재까지 진행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격납견물 내부의 경우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인 것을 핑계로 불과 22개 공극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그쳤다.

그 결과만을 가지고 ‘상부 돔에는 공극이 없을 것’이라 결론 내린 것이다.  

한빛3, 4호기는 1989년 최초로 국내 기업이 주도해 건설을 시작, 1995년 가동을 시작했다.

당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데다 비용 삭감을 이유로 부실공사가 계속 이어졌다.

공사 현장에서 기존 설계 졸속 변경, 24시간 무리한 돌관작업, 야간 불법 콘크리트 타설, 관리 감독 부재 및 품질에 대한 문제점 과소판단 등 수많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당시 영광 주민과 공사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부실공사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에는 영광 지역주민 약 2,000여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가동을 시작했다.

지금 한빛3, 4호기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는 건설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부실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수원과 원안위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제대로 된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고 밝혀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면 설계수명과는 상관없이 과감히 문을 닫아야 한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4호기 가동 승인 절차를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했다.

국민과 국가 안전 책임가가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이다.

핵사고는 국가적 방사능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떤 경우에도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 중시를 버리면,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더 이상 영광을 비롯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핵발전 추진 정책을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      

2022. 7. 10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