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염화로 가로수 제거' 해명
광주 서구청, '염화로 가로수 제거' 해명
  • 광주in
  • 승인 2021.11.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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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28일 광주환경련 가로수 제거 비판 성명에 해명 자료 내놔

언론보도 해명자료

<KBS, 광남일보, 광주IN, 광주드림 2021.11.29.일자〉

○ “염주주공 아파트 재건축 가로수 훼손 대책” 촉구

- 월드컵4강로, 염화로의 수령 30년 넘는 가로수 무참히 베어져
- 재건축 승인시 이식으로 허가받고 공사할 때는 제거로 변경
- 서구청, 가로수 바꿔심기 업무처리 절차 무시, 가로수의 가치 무시한 안이한 행정 보여

□ 주요내용(현실태 등)

○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당초 1,198세대에서 1,976세대로 800여 세대가 증가함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월드컵4강로가 25m→28m, 염화로가 20m→25m, 염화로 40번길은 10m→18m로 확장)에 따른 기존 노폭보다 3~8m의 확장이 불가피함.

○ 따라서 이 구간 내 식재된 가로수(메타세콰이어, 은행나무)의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상태임.

- 메타세콰이어는 왕성한 생육으로 인해 도로와 인도의 포장면에 융기 및 훼손을 일으키고, 낙엽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 전기 및 통신선과의 접촉에 의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 수종 교체 대상이며,

- 은행나무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 버스정류장 등 장소에 식재된 암나무는 교체 대상 수종임.

⇒ 가로수 수종 변경이 필요

○ 서구청에서는 수종변경을 위해 재건축조합측과 협의한 결과 월드컵4강로 메타세콰이아 56주를 제거 후 이팝나무로 50주을 식재하고, 염화로 은행나무 62주(암나무 20주 포함)를 제거 후 이팝나무 51주를 식재하며, 염화로 40번길에 이팝나무 40주를 내년 봄 신규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함.

⇒ 제거되는 수목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원인자부담금 572백만원 중 신규 식재비용 137백만원을 제외한 436백만원을 세외수입 조치완료 함.

□ 보도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가로수 교체 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상정 후 실행하여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로수 제거에 동의했다.”라는 보도 답변

⇒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3항에서 가로수 바꿔심기를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같은 조례 제25조에서 이에 대한 승인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내 가로수는 바꿔심기가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가로수 관련 조례 제17조(관리청 외의 자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보․차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적법한 가로수 옮겨심기 대상으로서, 같은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 436백만원을 세외수입금 고지하여 납부한 상태임.

○ “재개발, 재건축 사업승인 시 가로수 이식 조건이 실행단계에서 제거로 변경”보도 답변

⇒ 최초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도시재생과-6704호, 2017.05.23.)에 따른 최초 협의 시, 가로수 이식 관련 협의는 별도 진행토록 회신(공원녹지과-7039호, 2017.06.08.)호)하였음.

⇒ 이후 2021. 10. 25.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도로 확․포장으로 가로수 제거 및 이식과 관련한 협의가 요청되어 회신(공원녹지과-15587호, 2021.11. 3.)한 사항임.

□ 2021. 11. 30.자 정정보도 요청(KBS, 광남일보, 광주IN, 광주드림 등

○ 우리 구에서는 2017. 6. 8.일자 최초 가로수 협의시에는 추후 협의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으며, 이후 재건축조합측 협의 요청(2021.10.25.)에 따라 2021. 11. 3.일 최종 회신하여, 가로수 이식보다는 제거 후 신규 식재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자부담금 436백만원 고지 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 메타세콰이어와 은행나무는 가로수로서 부적합하여 5월에 피는 꽃이피고 시민들이 5․18 상징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팝나무을 선정하여 제거 수목량 총 118주보다 많은 141주를 식재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심 가로환경이 조성하고, 보․차도 훼손방지와 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됨.

○ 다만, 조합측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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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민 2021-11-30 21:11:36
환경은 곧 인간이 좋으라고 보호하는 것인데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때문에 가을 부터 봄까지 낙엽때문에 인근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낙엽이 진흙처럼 신발에 붙어 상가는 청소를 아무리 해도 한사람만 왔다가도 낙엽천지가 됩니다.비처럼 쏱아지는 낙엽때문에 가로수 아래를 걷다가 옷사이로 들어가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염주사거리 나머지 메타세콰이어도 교체해 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