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목포시는 약속대로 모든 행정절차를 멈추고 투명한 사업계획 공개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를 공개 제안하며 -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정식 출범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26일 김종식 목포시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식 시장은 삼학도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멈추고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의 기간을 갖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운동본부는 이러한 ‘시민의견 수렴’이 사업진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끼워넣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국민운동본부와 면담 자리에서 표(선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삼학도 호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실무담당자와 면담에서 목포시는 시민의견 수렴 방법을 찬성-반대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시민들이 꿈꾸는(그리는) 삼학도 모습 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하였다. 일회성 토론회는 자칫 사업진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끼워넣기식으로 될 수 있다 우려 때문이며, 그 내용은 100명 이상의 시민위원회 구성, 최소 3개월 이상 숙의 기간, 결정에 대한 이의 없는 합의, 결정에 대한 목포시의 적극 수용 등으로 요약된다.
※ 숙의민주주의란? 의사결정 하기 전에 정책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 후 결정
숙의민주주의는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방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사(정책)가 결정되는 첫 번째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한층 더 성숙해지고 진일보할 것이다.
아울러 충분한 시민적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제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 속에서 명확한 판단이 나오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목포시는 현재 검토 중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기와 검토 중인 사업계획을 포함해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제한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국민운동본부 출범과 동시에 호텔 찬성 측에서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로 접하였다. 뭘 토론하자는 것인지, 누구에게 제안한 것인지, 목포시가 저질러 놓은 일에 왜 그들이 나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슨 토론을 하더라도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목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의사가 있다면 명분 쌓기용 일회성 토론회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시민참여, 충분한 논의 기간을 가질 것을 거듭 요구하며, 이를 위한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공개 제안한다.
2021. 9. 16.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