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2022년 새해 벽두 목포시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우리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목포시 곳곳에 <우리는 삼학도에 호텔이 아닌 생태공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첨을 신청하였는데, 목포시 게시판이니 목포시 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할 수 없다는 통보였다. 

전남 목포 삼학도 전경.
전남 목포 삼학도 전경.

이는 70, 80년대 관선 시장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막무가내식 행정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목포시 전역에 불법적으로 걸려있는 ‘문화도시’ 선정 축하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정식 절차를 밟아 게시대에 요청한 현수막 게시 방해는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에 국민운동본부가 목포시의 위탁을 받아 게시대를 운영하는 옥외광고협회에 게첨 불허 사유를 문의하자, 목포시로부터 마지못해 게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목포시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운동본부 연대단체들에 대해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재정 지원을 빌미로 활동을 제약하려는 행위이고 명백한 ‘갑질’이다. 목포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라고해서 목포시의 하수인이 아니다. 

굳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시민사회단체는 목포시가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업을, 부문별로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땅히 시민사회단체들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들에 지원되는 돈이 김종식 목포시장의 쌈짓돈도 아닌 마당에 마치 개인 돈을 주는 것 마냥 시민단체의 활동 등에 개입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은 독재시대로의 회귀가 아니고 무엇인가? 

토건비리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사찰, 감시, 탄압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와 삼학도호텔 반대활동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눈, 코, 입, 귀를 막으려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행태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목포시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 11.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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