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연, "명예훼손 비방 아닌 민주당의 불공정 룰 문제제기 표현"
'진진숙 예비후보 신천지 방문설' 두고 여성단체 이 예비후보 거듭 비판
이형석 예비후보 "(전진숙) 후보의 신천지 방문 사실을 단정한 적이 없다"
민주당 최고위, '이형석 후보 징계. 북구을 재경선' 결론 못내고 4일로 연기

'신천지 정치권'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가 명예훼손을 언급하며 여성단체에게 보낸 공문을 두고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등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형석 민주당 광주 북구을 총선 예비후보.
이형석 민주당 광주 북구을 총선 예비후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한윤희)은 2일 '이형석 예비후보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에 보낸 ‘허위사실 유포 및 특정후보자 비방 중단’ 요청에 대한 입장' 논평을 통해 "이형석 예비후보가 제기한 '전진숙 후보의 신천지 접촉설'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표현 것"이라며 "명예훼손과 비방이 아니다. 이 예비후보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언권에 재갈물리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형석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광주전남여연에 공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여연이 발표한 '이형석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취지의 성명서가 ‘허위사실 유포 중단 및 특정후보자 비방’"이라며 "성명서 철회와 공개사과 그리고 법적조치 등"을 담은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여연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미 2월 28일에 전진숙 예비후보의 신천지 방문설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비상징계 후 재경선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즉, 이형석 예비후보가 광주지역 5개 언론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요구했던 신천지 방문설이 사실이 아님이 당 차원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형석 예비후보가 언론기관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신천지 접촉설’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형석 예비후보 측에서야 말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행한 일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이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답변과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들어 성명서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발언권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광주전남여연은 "(여연의)성명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사실확인에 따른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고,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이 아니다"며 "선거에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표현이며 불공정한 룰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형석 예비후보 측이 광주전남여연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본 단체는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이 예비후보 측이 보내온 3월 1일자 공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형석 예비후보 쪽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상대 후보의 토론회 불참카드를 활용한 명백한 셀프확산에 불과하다. 당내 경선에서 마타도어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향후 이형석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단순한 업무 협의에 불과할 뿐 이형석 후보는 상대 후보(전진숙 예비후보)의 신천지 방문 사실을 단정한 적이 없다"며 "토론회 주최 측 한 곳에 제보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뿐 의혹에 대해 유포하거나 공표한 사실이 없다. 또한 토론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일 '전진숙 후보 신천지 방문설'에 따른 경선파행에 대해 이형석 예비후보의 책임을 물어 '비상 징계(감점 15%)'와 '재경선'을 요청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4일 차기 최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예비후보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에 보낸
‘허위사실 유포 및 특정후보자 비방 중단’ 요청에 대한 입장 [전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월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시민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특정후보 신천지 방문설을 선거에 이용한 이형석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라!’ 성명서 발표 후, 3월 1일 이형석 예비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중단 및 특정후보자 비방’ 중단 요청 공문을 받았다.

본 단체의 성명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며, 성명서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개적인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청한 내용이었다.

이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미 2월 28일에 전진숙 예비후보의 신천지 방문설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비상징계 후 재경선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즉, 이형석 예비후보가 광주지역 5개 언론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요구했던 신천지 방문설이 사실이 아님이 당 차원에서 확인된 것이다.

2.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그리고 선거는 공정한 룰에 의하여 치러진다. 이형석 예비후보의 언론기관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신천지 접촉설’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형석 예비후보 측에서야 말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행한 일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이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답변과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

더불어 민주당 공관위의 결과를 근거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본 단체의 성명서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성명서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발언권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3. 우리의 성명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사실확인에 따른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고,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이 아니다. 선거에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표현이며 불공정한 룰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 후보들의 시작이 공명정대하길 바랄뿐이다.

4. 이형석 예비후보 측이 본 단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본 단체는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할 예정임을 밝힌다. 아울러 이형석 예비후보 측이 보내온 3. 1.자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3월 2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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