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목포시의회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악안] 가결에 부쳐-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이 없다면, 심판은 이제 시민의 몫이 되었다.
목포 시민은 2024년 3월 25일을‘목포시의회가 시민에게 등을 돌린 날’로 기억할 것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의결 기관인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무참히 짓밟고 외면했다.
목포시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집행부의 독선에 거수기 노릇하는 시의회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어디에도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은 없었다.
목포시의회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획 동의안 가결은 규탄을 넘어, 목포시의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결정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동의안 가결의 문제점은 첫째,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수없이 말한 목포시 – 태원 유진 버스회사 - 씨앤지 가스충전소 – 임대인으로 이뤄진 계약안에 노선권 210억 외에는 다른 평가액이 전혀 책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한 번의 계약안 동의로 이후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심의나 논의가 될 수 없는 계약이며, 이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승계 조항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계약안이기에 대책위는 목포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태원·유진 버스회사와 협상할 것을 요구했고, 목포시의회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계약을 하도록 목포시 집행부를 심의·감독하라고 요구해 왔다.
둘째,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의 본회의 가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목포시의원 누구도 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이의 제기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더 개탄스럽다.
목포 시민은 오늘의 시의회의 결정을 기억할 것이다.
시민의 편에선 시의원이 없다면 심판은 이제 시민의 몫이 되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빚과 이자는 모두 시민의 몫이 되었다.
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빚내서 태원·유진 일가에 다 퍼주는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는 다시 한번 목포시의회의 계약안 가결을 규탄하며,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2024.03.26.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