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주전남 환경10대 뉴스
지난해와 비교하여 부정적인 환경뉴스 증가, 긍정적인 뉴스는 적어
노후핵발전소, 산단의 유해물질 배출, 난개발은 여전
1회용품 사용규제, 영산강 재자연화 사업 포기 등 환경정책은 역사적 퇴보수준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목포,광양,순천,고흥‧보성,장흥)은 각 지역의 환경뉴스를 추천받아 ‘2023년 광주‧전남 환경10대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영광 한빛 핵발전소, 산단의 유해물질, 기후위기 피해, 1회용품 규제정책 퇴보, 영산강 보 처리방안 등이 2023년에도 10대 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은 어느해 보다 부정적인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가뭄,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 문제가 일상화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환경정책들은 해가 갈수록 퇴보하면서, 자연훼손과 난개발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해 보다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2023년 광주전남 환경10대뉴스’를 발표합니다.
2023년 광주전남 환경10대 뉴스
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하였다.
지난 8월 1차 투기를 시작하였고, 3차까지 약2만3300톤을 해양에 투기하였다.
내년 2월에 7800톤을 더 투기하여 총3만 1200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처분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로 그 양은 현재 134톤에 달하며 1,000개가 넘는 대형탱크에 보관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할 예정이지만, 지금도 방사성 오염수는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해양투기 기간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와 몇몇 전문가들은 방사성 오염수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직간접적인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광주·전남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 조직이 결성되고, 집회, 캠페인, 교육, 기자회견 등 다양한 대응 활동이 전개되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시민운동은 진행중이다.
2. 가뭄과 폭우피해. 광주, 전남 지역 기후위기 일상화 우려
2022년 가을에 시작된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이 반년 이상 올해 3월까지 지속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가 시작되었고, 광주지역은 수질이 좋지 않아,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던 영산강 물을 고도처리하여 사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절수 운동 참여와 관계기관의 노력, 그리고 천운 같은 비로 가뭄이 해소되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270mm 물 폭탄으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하천 수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기도 하였다.
광주, 전남 지역의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대책은 소극적이고 미비하기만 하며, 기후위기가 일상화 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노후 핵발전소 영광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본격 시작
영광핵발전소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25년과 2026년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핵 진흥 정책 발표 이후 수명연장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한빛 1·2호기는 가동이래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정되어 운영 지속이 불가능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10월 10일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는 등 본격적인 수명연장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6개 지자체(영광, 함평, 무안, 장성, 고창, 부안) 중 4개 지자체가 중대사고 미반영,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등을 이유로 초안 보완을 요구하고 주민 공람을 보류했다.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광주·전남 기자회견과 광주광역시의회와 수명연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4. 여수산단 대체녹지, 발암물질 덩어리로 전락
여수 산단 대체녹지 토양 오염 물질, 법정 기준치 최대 4배 웃돌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수국가산단 내 주요 기업들의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조성된 대체녹지에서 기준치를 대거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돼 논란이다.
여수시는 7월 10일 집중호우 시 주삼동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됐다는 민원에 따라 원인조사 중 국가산단대체녹지대 1구간에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4m 깊이의 심토층에서 비소가 리터당 최대 108.99㎎, 불소는 최대 1,105㎎이 검출됐다.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를 보면 비소는 리터당 25㎎, 불소는 400㎎으로, 비소는 4배, 불소는 3배 가량 초과 검출된 셈이다.
이에 여수시는 롯데케미칼·여천NCC·GS칼텍스·DL케미칼·한화솔루션·그린생명과학 등 산단 입주 기업 6곳에 토양 오염 조사를 하고 토양 정화를 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최초 오염사실이 발견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수시의 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자연발생이 원인이라며 반발하는 산단 업체들과 여수시의 공방으로 오염된 토양은 방치되고 있다.
5. 목포 시내버스 중단. 시내버스 노선권을 시민의 품으로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목포 시내버스 사업자는 2021년에 적자를 이유로 버스 운행을 1년 휴업하겠다고 선포했고, 2022년에는 임금체불과 가스비 미납 등의 이유로 29일간 목포 시내버스를 멈췄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춘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버스 공백으로 인해 목포시의 긴급 후송 대책비용과 추가 지원금등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23년 4월4일부터 7월3일까지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안했다.
또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목포 시내버스 시민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은 오래된 노선 ‘전면 개편’, ‘완전 공영제 방식’, 버스회사의 노선권 ‘기부채납’을 촉구하였다.
6. 우려가 현실로..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완화. 시민들은 자원순환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1회용품 사용 규제의 대상과 지역을 축소하거나 유예하여, 큰 비난을 받았었다.
하지만 올해 더욱 퇴보적인 1회용 규제정책을 결정하여 전국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1회용품 규제정책은 유명무실해졌고, 그동안 규제를 준비해오던 현장은 혼란스럽다.
결과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켰고, 착실히 1회용품 규제 정책을 준비해오던 소상공인들은 허망감이 가득하게 되었다.
1회용품 대체 물품을 생산해 오던 중소기업은 큰 피해로 도산의 위기에 처해졌다.
이런 퇴행적인 정부의 행보속에서도 시민들의 자원순환 활동은 활발하였다.
목포에서는 시민의 일상을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자원순환 운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프리하당’이 전개되고 있다.
2021년 11월에 첫 시작하여, 2023년 10월 제5회 ‘쓰레기 없는 친환경장터 프리하당’을 개최하였다.
시민들이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는 시민장터, 지역 먹거리 친환경농산물장터, 무포장 제로웨이스트장터, 새활용 체험장터로 구성되었다.
프리하당 행사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맹꽁이 대체서식지 주변에 나무 심기, 안정된 서식지 보호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지역 축제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야구장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전개하였고, 조례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것 촉구하였다.
7.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낙석 무단 해양 유출사건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내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석(철광석, 석탄)이 우기 시 빗물에 씻겨 바다로 흘러드는 해양 오염사고가 확인 되었다.
광양제철소 원료부두(1~5선석)는 운영 초부터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초기 우수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동안 수많은 낙석이 무방비상태로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광양만 주변 해역을 오염시켜왔다.
광양시는 부두 안쪽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납과 같은 일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특히, 아연이 주의 기준의 3배에 달하고 관리기준도 넘어선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전체부두에 빗물 오염 방지시설 설치, 일부 구역 해저 퇴적토 준설(7~11월)작업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 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은 포스코 광양 제철소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과 예방, 지도를 해야 할 관련 기관들의 책임도 크다.
8. 시민참여 도시생물다양성 활동 활발
광주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생물다양성 활동이 활발한 한해였다. 10년을 목표로 시작된 ‘도시새 동시 센서스’가 여름과 겨울에 전개되었고, 여름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한번도 발견된 적이 없던 도심공원에서 탐조되어 전문기관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다.
도심하천에서는 지금까지 기록에 없던 관찰종인 좀구글치가 발견되었으며, 간헐적으로 확인되었던, 수달의 흔적과 모습이 여러차례 관찰 카메라에 담기기도 하였다.
국가하천인 광주천 생태를 훼손시키는 인공구조물부터 민물고기, 포유류, 조류, 식물까지 담긴 ‘광주천 시민 생태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시민들이 매월 1~2회씩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한 내용인 담긴 광주천 시민 생태보고서는 광주광역시 보호종 개정 활동과 시민들의 도시생물다양성 활동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활용될 예정이다.
9.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변경_영산강 보 처리방안 폐기
지난해 멈춰섰던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처리방안 정책이 전면 폐기되었다.
영산강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 결정이 내려진 이후 수립된 영산강‧금강 보처리 방안 세부실행 계획의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미심쩍은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채 연기되어 오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폐기하였다.
대신 10개의 댐 건설과 하천 준설 등이 담긴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폐기한 국가물관리 정책을 비판한 환경활동가들이 공청회장에서 연행되기도 하였다.
환경단체들은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폐기된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지적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0. 공항 건설을 위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
환경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흑산공항을 위해 정부가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였다.
철새들의 주요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철새들이 많이 찾은 곳이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은 자연보존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흑산도는 철새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이 건설되면 철새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나온다.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을 대규모로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국립공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