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재 무너뜨리고 민생 살리고 광주 키우겠다”
2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서‘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
총선 후 전당대회에서 핵심 당직 도전 예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광산을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재선 도전에 나섰다. 

민형배 의원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를 조기에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며, 광주와 광산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총선에 출마한다”라고 선언했다. (아래 출마선언문 전문 참조)

민 의원은 “지난 4년 간 광주시민께 너무나도 큰 사랑과 성원을 받았다”라며 “덕분에 국회에서 검찰정상화와 사회개혁, 광주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민형배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0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재선도전에 나섰다. ⓒ민형배 의원실 제공
민형배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0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재선도전에 나섰다. ⓒ민형배 의원실 제공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10.29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제정 △무능 내각 총 사퇴 촉구 △비리·부패 검사 탄핵 등에 앞장서며 검찰 독재에 치열하게 맞섰던 것은 광주시민, 광산구민이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 정치인으로서 시민 명령 실현을 위해 최전선에 섰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이 민생 회복의 선결과제”라며 "현 정권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같은 경제 폭망 △시민 입틀막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 도주 등과 같은 “비정상을 바로잡아야만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총선 공약 6개를 발표했다.

우선 개헌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정해진 임기 이전에 끝내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과 행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도 함께 막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정상화 완수도 약속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검찰정상화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것.

또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 검사의 공직출마를 제한하는 등 입법으로 검찰의 초과권력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권의 불법, 탈법,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과 단죄 의지도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진상 규명,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해 윤석열 검찰독재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5.18과 관련, 헌법 전문 수록과 왜곡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광주와 관련해 미래산업 기반 확대를 제시했다.

광주·전남 초광역 에너지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인공지능·미래차 등 첨단 산업기반을 다져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2호선 공사 시민 불편 최소화와 편리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시민에게 이로운 복합쇼핑몰 건립과 그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도 약속했다.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신창동(광산구) 건립을 기점으로 광산을 광주교육의 중심으로 키우고, 시민의 복지와 안전,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민주정부 시기 꾸준히 추진되다 현 정부 들어 뒷전으로 밀린 ‘자치 분권 확대’을 중앙정치 주요 의제로 되살리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민형배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되면, 이후 전당대회에서 핵심 당직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주 정치의 존재감을 키우고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끝으로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주권자시민께서 총보다 강한 투표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정치적으로 심판해 달라.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법과 제도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재선에 도전하는 민형배 의원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 진보당 전주연 후보 등과 본선에서 경쟁한다. 

특히 민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간의 대결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민형배 의원 22대 총선 출마 선언문 [전문]
 

<검찰 독재 무너뜨리고 민생을 살려 광주의 봄을 활짝 꽃피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광산구민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민형배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지난 4년 동안

광주시민께서 너무나도 큰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국회에서 검찰정상화와 사회개혁, 광주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정치의 최전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웠습니다!

지난 2년, 저는 정치의 최전선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에 맞서 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에 검찰독재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른바‘검찰정상화법’을 처리해서 검찰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법 개정을 가로막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주재해서 마련한 양당 합의마저 파기하며 방해했습니다.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전격적인 탈당으로 법안 처리의 길을 열었습니다.

검찰정상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 민주당원의 강력한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저는 광주답게 당당하게 결단했고, 법안 통과를 이뤄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광산구민 여러분!

저의 국회 활동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명백한 관재(官災)인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섰습니다.

희생자 국회 추모제를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제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의원 농성을 제안했고, 86일간 천막 밤샘 농성을 주도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윤석열 탄핵 촛불’ 무대에 국회의원 최초로 올라 발언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능한 윤석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리, 부패 검사 3명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서로 덮어주는 검찰 독재 카르텔의 말단을 단죄했습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의 금기 아닌 금기를 깼습니다.

국회 권한을 발휘해 언제라도 검찰의 죄를 물을 수 있도록 전례를 남겼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명령대로 검찰독재에 맞섰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광산구민 여러분!

제가 검찰독재와 맞서 싸우는데

온 힘을 쏟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광주시민, 광산구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주시민, 광산구민의 정치적 대리인입니다.

제 정치의 기준은 ‘광주시민’‘광산구민’의 뜻입니다.

“민주당 뭐하냐? 더 세게 제대로 싸워라”라고 호통치셨습니다.

광주 정치인으로서 그 명령 실천하기 위해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이 민생 회복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경제 붕괴, 굴종 외교, 남북관계 파탄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첫 단추가 바로 윤석열 검찰독재 종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관리 실패로 사과 한 알이 만 원입니다.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위한 ‘입틀막’이 거듭해서 반복되고,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대통령실 인사가 ‘칼틀막’협박을 합니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를 ‘도주대사’로 임명해서 외국으로 빼돌리는 등 외교 참사, 국기 문란 또한 서슴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아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독재에 맞서 임기 내내 온몸으로 싸웠습니다.

검찰독재 종식, 민주민생 회복, 광주 발전을 위한 민형배의 6가지 약속

이제 저는 시민의 뜻 받들어 검찰독재를 조기에 끝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며, 광주와 광산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합니다. 관련해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을 임기 이전에 반드시 끝장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입법권 무력화하는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제한하겠습니다.

위헌·탈법적 행정부 시행령 남발을 막고, 바로 잡겠습니다.

둘째, 검찰 초과권력을 회수해 검찰정상화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검찰정상화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법 왜곡죄 도입 및 검사의 공직 출마 제한으로 검찰에 부여되는 초과 권력을 확실히 없애겠습니다.

셋째, 검찰독재의 불법, 탈법, 국정농단을 단죄하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개입 진상 규명,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해 윤석열 검찰독재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겠습니다.

5·18 왜곡 시도에는 법적, 정치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광주와 광산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전방위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래산업 기반 확대를 제1의 지역과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뛰겠습니다.

초광역 에너지 메가시티를 현실화시켜, 지역 균형발전과 광주․전남 동반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인공지능·미래차 등 첨단 산업기반을 확대해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내 집 앞까지 이어지는 편리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이롭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도록 할 것입니다.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산을 광주교육의 중심으로 키우고, 시민의 복지와 안전, 문화 예술 향유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섯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자치분권 확대 과제를 앞장서 이어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독재의 무능과 폭정으로 중장기 과제들이 의제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하나가 자치 분권입니다.

제가 구청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며 추진해 온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지역 중심 정부 체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뼈에 새겨진 DNA이기도 합니다.

저 민형배가 국정의 중심 의제로 자치분권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이처럼 무겁고 산적한 과제 실현을 위해 힘을 키우겠습니다.

광주 정치와 민형배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전당대회에서 핵심 당직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광주정치의 존재감을 놀랄만한 수준으로 키워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호남 정치 복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광주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더 이상 ‘중량감’ 운운하지 못하도록 제가 서울 여의도 정치 중심에 우뚝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향후 공보물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광산구민 여러분!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에 다시 나섭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끊임없이 연구하라. 무엇보다 몸 사리지 말고 뛰어라’

저는 이렇게 시민의 명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동료 국회의원들과 늘 상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신다면, 조직적 유능함으로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광산구민 여러분!

선거가 이제 21일밖에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총알보다 강한 투표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정치적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저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법과 제도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저 민형배와 민주당에 명령해주십시오.

광주시민, 광산구민의 뜻을 제대로 받을어서 치열히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고, 검찰독재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내겠습니다.

광주와 대한민국에 희망의 봄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광주정치의 무게를, 매운맛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찬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3월 20일

민형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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