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후보, 광주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협약식 개최
강은미 광주 서구(을) 후보는 4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 및 연합회 임원 10여 명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강은미 후보와 광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복합쇼핑몰 1개만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역공공은행 설립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배달앱 개발보급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도 담겼다.
강은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등 선거 공약을 설명했다.
강은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비싼 물건 강매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가맹점법 발의, 대리점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대리점법 등을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에도 가장 앞선 건 녹색정의당이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기성 회장은 "복합쇼핑몰 3개 동시 허가는 교통마비, 소상공인 피해 등의 우려가 크다"며 강은미 의원이 복합쇼핑몰 1개 허가 공약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공약에도 공감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장성우 서구회장은 자영업자 지원 정책 대상자 기준이 협소해서 대부분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정책 대상이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자영업자는 공공 배달앱은 경쟁력이 떨어져 이용률 저조한 게 현실이므로 먼저 배달플랫폼 수수료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 보증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도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강은미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자영업자의 권리금 보호,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영업손실과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마련도 적극 노력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