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주노총 사용공간 임차료 지원 종료에 따른 입장문 [전문]
광주시는 우리지역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산업연수,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노사한마음체육대회 등 여러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사무실 임차료와 비품 또한 지원하고 있다.
2015년 현재의 사무실(엠코로 35, 아울렛코리아 첨단점)로 이전하였으며 2021년 민주노총의 교육장(회의실) 등에 대한 추가 지원요청에 따라 일부 공간을 추가 임차하고 리모델링 등을 거쳐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임차건물 및 비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광주시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임차건물 및 비품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기간은 ’23. 1. 26. ~ ’25. 1. 25.까지(2년)이며, 관리위탁 대상은 협약서 제1조, 제2조에 따른 ‘임차건물’과 ‘비품’에 해당한다.
교육장 공간은 ’24. 1. 25.일자 임대 만료 예정으로 2024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감안, 3층(316평) 사무공간 임차료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5층(120평) 교육장 임차지원 및 관리위탁협약은 종료되는 것이다.
아울러, 협약서 제6조(위탁의 해지 등) 제1항 5호에 의거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민주노총에 사전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는 임대인에게 해당 공간에 대한 계약해지를 최종 통보하였다.
2024년 4월, 노사민정 상생협약의 결실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빛그린산단에 준공 예정이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위탁관리 중인 빔 프로젝트, 음향장비 등을 비롯한 각종 사무집기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유휴공간에 임시 보관 후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로 이관하여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별노조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향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도 언제든지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로 인해 ’24년 지방재정에 대한 긴축정책이 불가피하여 민주노총 교육장 임차료뿐만 아니라 노동 3개 센터 및 근로자복지관 운영, 각종 공모사업 등 모든 분야의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등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우리지역의 대표 노동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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