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강기정 시장, 노총 대회의실 임대료 전액 삭감" 비판

   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 예산은 강기정 시장의 쌈짓돈인가?
사회적 합의를 저버린 예산 전액 삭감한 강기정시장 규탄한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2024년 본예산에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의 대회의실 임차료 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대회의실은 그동안 주중과 주말 등 연중, 시간의 제약 없이 광주지역 노동자들의 회의, 토론, 교육, 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공간이다.

광주시는 5층 대회의실 지원 중단과 관련해 그 어떠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회으실은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열악한 노동조합일수록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았다.

광주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주노총 산하 383개 노동조합의 교육·회의·토론·행사 장소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의 대회의실은 오랜 기간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2021년 말 광주시 추경예산 2억원과 민주노총 특별예산 4천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25년 1월 25일까지 민주노총에 관리를 위탁하는 협약서를 강기정 시장과 이종욱 본부장이 23년 1월에 직접 체결했다.

수억의 예산을 들이고 상호 간의 오랜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공간을 협약을 진행한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파기한 광주시의 일관성없는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광주시의 3천8백만원 예산 삭감은 예산이 본질이 아니라 강기정 시장의 노동에 대한 철학과 관점이 본질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강기정 시장 취임과 동시에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제1시립요양정신병원과 제2시립요양병원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하였다.

그러나 강기정 시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시청 점거농성과 장기파업에 이어 시립병원의 존폐위기에까지 내몰리게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된 사고와 본인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고집과 독선으로 시청 내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내부 비판까지 일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눈엣가시처럼 보인 것이다.

광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며 광주시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은 정부·지자체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잘 보이고 아부하며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정신은 시민과 노동자의 편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반민주·반인권·반노동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이 예산을 무기로 민주노총을 길들이려 했다면 큰 오산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광주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앞장서 왔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사각지대 영역까지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다.

광주시가 광주지역 60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과 노동정책을 함께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총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와 광주시의 책무이다.

민주노총은 광주지역 노동자들의 공간인 대회의실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지원 예산을 원상 복구할 것과 함께 강기정 시장과 광주광역시에 올바른 노동관부터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3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교육장 현황

Ⅰ사업개요

○ 위 치 : 광산구 쌍암동 688-4, 5층 (502호)
○ 내 용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 규 모 : 395.8㎡(약 200명 수용 가능)
○ 소요예산 : 240백만원(시비 200백만원, 본부 특별예산 40백만원)
○ 공사기간 : 2021. 12. 16 ~ 2022. 1. 15(1개월)
○ 유지비용 : 월 임대사용료 255만원(시 부담)

Ⅱ추진경과

○ 광주광역시 노동협력관 예산 확보 추진 : 21. 5.
○ 사업이관(노동협력관 → 종합건설본부) : 21. 5.24.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21. 6 ~ 7.
○ 현장방문 및 사업내용 협의
(노동협력관, 종합건설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 21. 9.
※ 부족한 사업비 책정으로 인해 대책 논의함.

○ 시의회 예산 확정(추가 경정) : 21. 10.
○ 설계도면 및 공사 협의 (시청, 설계사무소, 공사업체 등) : 21. 12.
○ 협약 진행 : 23. 1. 26.
- (위탁자: 광주광역시청 강기정, 수탁자: 민주노총광주본부장 이종욱)

※ 위탁기간은 23년 1월 26일 ~ 25년 1월 25일

Ⅱ공사내용

- 통신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2개)전기(조명, 전열)시설 연단, 썬팅 바닥, 벽체, 출입문, 창고 이동식 칸막이(무빙월) 탁자, 의자

기타

※ 광주시가 사업비 증액했음에도 교육장 공사비가 부족함.
부족한 공사비 및 비품 구입은 민주노총 광주본부에서 추가 부담함.

Ⅱ 이용현황

○ 사용 용도

- 회의 :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조합원 총회, 각종 TF팀 회의, 유관단체 회의
- 교육 : 조합원 하루교육, 노동법 교육, 성인지 감수성교육, 인권교육 등 다수
- 행사 : 노동영화제, 통일골든벨, 노동조합 설명회 등

○ 사용 단체
- 민주노총 16개 산별 산하 383개 지부·지회·분회 등

○ 사용량
- 225회 29,075명(23년 1월 ~ 11월)

Ⅵ 이용 효과

○ 광주본부 교육장은 그동안 광주지역 노동자들이 높은 만족도로 활용해 왔음.
○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열악한 노동조합일수록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하는 교육장의 활동도와 만족도는 높은 상황임.
○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적, 일상적인 회의·교육·행사를 진행하는 노동조합의 특성상에 맞게 언제든지 사용 가능함.
○ 다년간 노동조합 운영과정의 노하우를 통해 저비용대비 교육·회의·행사가 가능한 교육장 시스템을 구축함.

Ⅴ계약해지시 문제점

○ 민주노총 산하 383개 노동조합의 교육·회의·행사 장소 공백 발생
○ 시비 200백만원, 본부 예산 40백만원 예산 낭비
○ 교육장 신설시 각종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원상 복구 비용 발생
○ 연중 사용이 가능한 같은 규모의 교육장 광주시 제공 필요
○ 200여명 규모의 회의실을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