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광주시 민간위탁 예산삭감 관련 성명 발표
광주시민사회, 광주시 민간위탁 예산삭감 관련 성명 발표
  • 예제하 기자
  • 승인 2023.11.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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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 정치권, 9일 성명 통해 광주시 일방 통보 비판
해당 기관. 시민단체, 광주시. 광주시의회에 '예산 협의' 촉구

중앙정부의 민간위탁 관련 예산 삭감과 연동해 광주광역시도 지난 2일 민간위탁 노동기관에 대해 내년도 업무조정을 명분으로 예산과 인력감축을 통보하자 관련 기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민간위탁 기관 및 단체들은 "광주시의 민간위탁 노동기관의 인력 해고 및 예산 삭감은 결국 우리지역 노동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며 노동인권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이와 관련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는 9일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노동기관 인력 해고 및 예산 삭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를 내고 광주시를 비판했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위탁사업 수행 불가 수준의 사업비 삭감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사업폐지 및 일방적 인력 감축으로 7명 중 4명의 해고자가 발생 될 예정이라는 것.

시민사회는 "노동인권분야 위탁기관은 광주광역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욕적으로 설치하였다'면서 "특히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여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 노동기관의 예산 삭감, 인력 감축은 결국 광주광역시 노동인권의 후퇴이며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라며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하는 시민을 광주광역시의 행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광주시의 일방적인 예산감축을 비판했다.

특히 시민사회는 "더욱 아쉬운 점은 협의가 아닌 (광주시의)일방통지라는 것"이라며 "인권도시 광주광역시라면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광주시민사회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가 함께 당사자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에 대해 우리도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노동기관인력 해고 및 예산 삭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전문] 

광주광역시는 일방적인 해고 및 예산 삭감 철회하라!
광주광역시의회는 일방적인 해고 및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윤석열정부는 긴축재정을 국가재정 운영방침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긴축재정은 세수 감소로 발생한 국가 재정위기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수단일 뿐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노동,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예산 분야가 삭감되어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 또는 감축 위기에 놓여 있다.

반면 대통령실 행사 비용을 비롯한 법무부와 국정원 등 권력 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증액했다.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반성하고 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거짓말로 들어났다.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은 ‘복지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꼼수일 뿐이다.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은 경기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 위기를 불러 올 것이며 이러한 경제 위기는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의 몫이다.

이런 예측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인력 해고 및 예산 삭감은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미 확정된 지방정부 교부세(최소23조원)마저 중단하겠다고 한다. 그로 인해 각 지방정부는 그로기 상태다.

1차 희생양은 공공분야 민간위탁 기관과 그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노동기관인 <광주노동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종사자들이 그중 하나이다.

광주광역시는 재정 감소를 이유로 민간위탁 노동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인력 해고와 예산 삭감 등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광주노동센터>는 핵심 사업인 노동조합 지원 사업이 중단 되고 감정노동자 지원 사업은 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된다고 한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위탁사업 수행 불가 수준의 사업비 삭감을 예고 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더 심각하다. 사업폐지 및 일방적 인력 감축으로 7명 중 4명의 해고자가 발생 될 예정이다.

노동인권분야 위탁기관은 광주광역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욕적으로 설치하였다.

특히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여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민주와 인권의 상징인 광주만이 설계할 수 있었던 적극행정 표본이 윤석열정부의 어눌함과 독선에 의해 좌초될 수는 없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가 보호하고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민간위탁 노동기관들이 만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 청년프리랜서, 셔틀버스 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택배 배달 노동자, 편의점 알바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광주 경제의 맨 밑바탕을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노동하는 시민들이 노동기관의 주인이다.

우리들은 인력이 해고 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민간위탁 노동기관의 예산 삭감, 인력 감축은 결국 광주광역시 노동인권의 후퇴이며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하는 시민을 광주광역시의 행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더욱 아쉬운 점은 협의가 아닌 일방통지라는 것이다. 인권도시 광주광역시라면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고통 전가’가 아닌 ‘고통 나눔’을 위한 협의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가 함께 당사자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재정위기에 대해 노동시민사회 또한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에 대해 우리도 함께 싸울 것이다.

광주광역시도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서 주기를 촉구한다. 희망의 정치를 보고 싶다.

2023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노동기관 인력 해고 및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가단위 가나다순) 가사노동자 지원 협의회(준), 광주NCC, 광주YMCA, 광주고령자인재은행, 광주광역시 대리운전노동조합, 광주광역시청소년지도사협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진보연대,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주전남도간호조무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라이더유니온 광주지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빛고을경비협회, 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평등노동자회 광주전남위원회, 협동조합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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