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의 5자 실무교섭 제안 관련 입장 [전문]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은 8월 9일 광주광역시-광산경찰서-노동감독관-의료재단(병원)-노동조합, 5자가 참여하는 ‘실무교섭’을 제안했다.
공공병원의 구조적인 적자 해소, 병원 자체 경영개선 등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와 행정적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엇을 위한 실무교섭인지 모르겠다.
2달이 넘어가고 있는 파업사태를 해결하려면 노·사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빛고을의료재단은 여전히 실무교섭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무교섭위원에게 대표성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실무교섭’은 이미 실패했다.
이제는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그동안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족시켰던 공공요양병원으로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적정인력과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빛고을의료재단이 위탁경영하면서 망가뜨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다.
공익 적자 보존과 병원 자체 경영개선은 그 이후 문제이다.
먼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것이 모든 대화의 시작이다.
공익적자 해소와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지난 8월 3일 집담회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은바 이후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노동조합을 짓밟고 단체협약을 무력화 시켜놓은 빛고을의료재단에서 거론할 의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이 직접 교섭대표로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인정하는데 기초해서 병원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
2023. 8. 1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