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시민사회, "국제원자력기구 일본 오염수 검증" 규탄

성 명 서 [전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편협하고 제한된 검증 결과,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정당화할 수 없어
 

모두가 예상한대로, IAEA는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 IAEA는 더 안전한 대안을 찾기보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한 검토만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IAEA는 일본 정부가 ‘ALPS 처리수의 바다 방류에 대한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대한 검토에 국한한다고 보고서에 밝히고 있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육상보관, 고체화 등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IAEA 검증은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

IAEA는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를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IAEA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따르는 정당화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ALPS 처리수 관리 방법에 대한 최종 선택의 정당성은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관련이 있으며 일본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IAEA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경을 넘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 “도쿄전력(TEPCO)에서 사용하는 해양 분산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국제 수역의 방사능 농도는 ALPS 처리된 물이 바다로 배출되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국경을 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을 뿐이다.

도쿄전력이 시행한 평가에 근거해 IAEA는 섣불리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IAEA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그리고 초기에 정화 없이 배출된 오염수에 대한 영향을 무시했다.

이미 이 때문에 기준을 훨씬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음에도, IAEA는 현재 오염수 해양투기를 마치 정상가동 원전에서 배출하는 문제로 취급해 평가했다.

이미 사고로 인해 많은 양의 방사능오염을 시켰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에 더 엄격하게 오염물질 투기를 제한해야 함에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면죄부만 준 꼴이다.

처음부터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답을 정해 놓고, 스스로가 정한 원칙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IAEA 검증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상운전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의 기준을 초과한 오염을 시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바다를 더럽혀서는 안된다.

더구나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이 있음에도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무책임한 해양투기를 포기하라!

2023년 7월 5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5·18부상자회전남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나주지회, 6.15공동선언실천담양지부, 6.15공동선언실천전남본부, 6.15시대 길동무‘새날’, 6.15전남통일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강진교육회의, 강진군 농민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건설기계 화순지회,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고흥교육회의, 곡성교육회의, 곡성군 농민회,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소방지부, 공무원노조 영암군지부,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공무원노조 진도지부, 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 광양 평통사, 광양 환경련, 광양YMCA, 광양YWCA, 광양교육회의, 광양민주시민교육센터, 광양시민단체협의회, 광양진보연대,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 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구례 여성농민회, 구례(준)교육회의, 구례군 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아성프라텍지회, 나주 여성농민회, 나주교육회의,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 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노동당 전남도당, 노동실업광주센터,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담양 여성농민회, 담양5ㆍ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담양교육회의, 담양군 농민회, 담양군여성농민회,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도시산책, 목포교육회의, 목포환경운동연합, 무안 여성농민회, 무안교육회의, 무안교육희망연대, 무안군 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해남군지부, 민주노총 화순군지부, 민주우체국노조 진도지부, 민주일반연맹 전남본부, 민주일반연맹 화순지부, 볍씨마을학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보성(준)교육회의, 보성군 농민회,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본부, 사무금융노조 나주배원협분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남모임, 생명농업포럼,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서비스연맹 나주CJ택배지회, 서비스연맹 백양실버타운분회, 소방공무원 강진지회, 소방공무원 고흥지회, 소방공무원 광양지회, 소방공무원 나주지회, 소방공무원 담양지회, 소방공무원 목포지회, 소방공무원 무안지회, 소방공무원 보성지회, 소방공무원 순천지회, 소방공무원 신안지회, 소방공무원 여수지회, 소방공무원 영광지회, 소방공무원 영암지회, 소방공무원 완도지회, 소방공무원 장성지회, 소방공무원 진도지회, 소방공무원 함평지회, 소방공무원 해남지회, 소방공무원 화순지회, 순천 여성농민회, 순천(준)교육회의, 순천시 농민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신안교육회의, 여수 경실련, 여수 청소년 터전, 여수YMCA, 여수교육회의, 여수노동희망연대,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 여성농민회, 영광(준)교육회의, 영광군 농민회, 영암교육회의, 영암군 농민회, 영암민주단체협의회, 완도교육회의, 원불교 청소년 교당, 장성(준)교육회의, 장흥교육회의, 장흥군 농민회, 전교조 여수사립지회, 전교조 여수중등지회, 전교조 여수초등지회, 전교조 영암지회,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진도지회, 전교조 해남지회, 전교조 화순지회,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민주연합 나주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남본부, 전국민주택시노조 전남지역본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 전국어민총회연맹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전남 이석기의원 사면복권과 새로운 백년,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전남교육연구소, 전남녹색연합,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남참교육학부모회,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전남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정보경제연맹 전남본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영암군위원회, 정의당전남도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지역아동센터연합전남지부, 진도89동지회, 진도교육회의, 진도교육희망연대, 진도군 농민회, 진도사랑연대회의, 진보당 강진군위원회,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구례군위원회, 진보당 나주시위원회, 진보당 목포시위원회, 진보당 무안군위원회, 진보당 보성군위원회, 진보당 순천시위원회, 진보당 여수시위원회, 진보당 영광군위원회, 진보당 영암군위원회, 진보당 장흥군위원회,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해남군위원회, 진보당 화순군위원회, 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여와연대를위한광양시민의모임, 창평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창평권역영농조합법인, 창평권역운영위원회,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성요한수도회JPIC, 청년청소년노동권익센터, 택배노조 롯데화순지회, 택배노조 한진화순지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나주지회, 학비노조 화순지회, 한살림 전남생산자연합회, 함평교육회의, 해남(준)교육회의, 해남YMCA, 해남군 농민회, 해남민예총, 해남평통사, 해남품목별생산자협회(마늘.배추.양파.쌀.절임배추),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화순 여성농민회, 화순교육회의, 화순군 농민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진보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사)전남문화예술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전남지부,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이상 250개 단체)